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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전화'가 낳은 사회적 대혼란: 어린이대공원 폭발물 허위신고 10대들 검거, 후원금 모집까지
지난해 서울 어린이대공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를 하여 사회적 공무집행 방해를 유발하고 이를 생중계하며 후원금까지 모집한 10대들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디스코드 서버 운영자 A(18)씨를 구속 송치하고, 실제 허위 신고를 한 B(19)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장난에 그치지 않고, 대규모의 경찰, 소방, 구청 인력 140명을 출동시키는 등 막대한 공적 자원 낭비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 디스코드 서버를 이용한 조직적 범행 🎮
이번 사건은 게임 특화 메신저인 디스코드 서버 내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디스코드는 채팅방과 음성 대화방을 통해 다양한 주제의 가상 커뮤니티(서버)가 활성화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 범행 주도 및 후원금 모집
- **A씨 (구속 송치):** 디스코드 서버 운영자로서 작년 9월 30일 어린이대공원 폭발물 허위신고 방송을 주도하고, 채팅방 참여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를 받습니다.
- **B씨 (불구속 송치):** 소위 '장난 전화 선수'로 불리던 서버 참여자로, 관할 화양지구대에 직접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입니다.
- **추가 혐의:** A씨는 어린이대공원 건 외에도 소음 관련 허위 신고나, 휴대전화를 '톡톡' 쳐 긴급 상황을 연출하는 방식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2️⃣ 12시간 동안 이어진 대규모 공무력 낭비 🚒
단 한 통의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 소방, 구청 등 막대한 규모의 공적 인력과 자원이 낭비되었습니다. 폭발물 신고라는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즉각적인 대규모 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 투입된 인력 및 피해 규모
- **출동 인력:** 경찰관 88명 (광진경찰서 가용인력 전원, 경찰 특공대, 기동대 등), 소방 당국 50명, 구청 직원 2명 등 총 140명이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 **수색 및 통제:** 이들 인력은 다음 날 오전까지 12시간 동안 현장을 수색하는 데 투입되었으며, 이 시간 동안 어린이대공원 출입이 전면 통제되어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가중되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공공기관 허위 신고 및 생중계를 통해 후원금을 챙기는 디스코드 서버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3️⃣ 경찰의 강력 대응 방침: 구속 수사 및 손해배상 검토 💰
경찰은 허위 신고가 유발하는 사회적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력한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 사법 처리의 원칙
- **구속 수사 원칙:**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피해가 큰 허위신고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 장난 전화로 치부하지 않고,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중대 범죄로 간주하여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의지입니다.
- **민사상 책임:** 또한, 투입된 공적 비용과 행정력 낭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가해자들에게 형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경제적 책임까지 물을 계획입니다.
4️⃣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사회적 해악 증가 🌐
이번 사건은 디스코드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단순한 소통 공간을 넘어 조직적인 사회적 해악을 조장하는 통로로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재미나 후원금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벌이는 행태는 사이버 윤리 교육의 시급성을 일깨웁니다.
경찰의 엄정한 수사 및 법적 조치는 이러한 신종 범죄 행태에 대한 경고로 작용할 것이며,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또한 커뮤니티 내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와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어린이대공원 허위신고 사건 주요 내용
- **사건 발생:** 2024년 9월 30일, 서울 어린이대공원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
- **범행 수단:** 게임 메신저 디스코드 서버 내 방송 및 채팅.
- **가해자:** 10대 서버 운영자 A씨(구속) 및 신고 참가자 B씨(불구속).
- **주요 혐의:**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후원금 모집.
- **피해 규모:** 경찰, 소방 등 140명 출동, 공원 12시간 통제.
- **경찰 대응:** 구속 수사 원칙,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