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 연 6만% 폭리"... 악랄한 불법 사채 조직, 경찰에 덜미 잡혀
103명에게 18억 원 갈취... ATM 스마트출금 등 치밀한 수법 동원
📖 목차
👮♀️ 경찰, 불법 사채 조직원 32명 검거
돈을 빌려준 뒤 최고 연 6만%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요구하고, 이를 갚지 못하면 가족과 지인을 협박하는 등 극악무도한 행태를 보인 불법 사채 조직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0대 남성인 조직 총책을 포함해 총 32명의 조직원을 검거하고 이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대구 지역을 거점으로 전국 각지의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활동하며 103명에게 총 18억 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대포폰을 제공한 15명도 함께 검거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 상상을 초월하는 이자율과 악질적인 '돌림 대출'
이 조직의 이자율은 법정 이율(연 20%)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이들은 주로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의 소액을 빌려준 뒤, 6일 후에 갚는 초단기 대출 방식을 사용했다. 이 경우 연이율은 무려 4,000%에 달했다.
한 피해자 A씨는 30만 원을 빌린 뒤 약 7개월 만에 311만 원을 갚아야 했다. 경찰 분석 결과, 이는 연이율로 따지면 6만 8,377%에 달하는 충격적인 수치다. 게다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하루 5만 원의 연체료가 추가로 붙는 등 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
더욱 악질적인 것은 '돌림 대출' 수법이었다. 피해자 B씨는 돈을 갚기 힘들어지자 조직원에게서 다른 대부업자를 소개받았는데, 이들 역시 모두 같은 조직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이 조직에 204회에 걸쳐 7,000만 원을 빌렸지만, 결국 1억 6,000만 원을 갚아야 하는 끔찍한 피해를 입었다.
🤬 잔혹한 '지인 협박'과 '신상 공개'
이들은 돈을 빌려줄 때부터 악질적인 추심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피해자를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유인한 뒤, 돈을 빌려줄 때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 그리고 자필 차용증과 얼굴이 함께 찍힌 사진을 요구했다.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이 정보를 이용해 본인, 가족, 지인들에게까지 협박 메시지를 보내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심지어 페이스북 등 SNS에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담긴 계정을 만들어 모욕하고 상환을 촉구하는 등 인격 말살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다. 이들의 사무실에서는 피해자 얼굴이 담긴 협박용 전단지까지 발견되어, 그들의 잔혹성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짐작하게 한다.
💻 교묘한 수법으로 단속 회피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고 교묘한 수법을 사용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무통장 입금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았고, 돈을 회수할 때는 실물 통장과 카드 대신 ATM 스마트출금 방식을 활용했다. 이는 본인 인증 후 일시적으로 발급된 번호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현금 인출 기록을 남기지 않아 범죄 추적이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사무실 위치를 수시로 변경하고, 내부 규칙으로 현금 정산만을 고집하는 등 신원 노출을 최소화했다. 이 조직원들 대부분이 가족, 친구, 선후배 관계였다는 점은 이들이 얼마나 은밀하고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보여준다.
⚖️ 경찰의 수사 성과와 향후 과제
서울경찰청은 작년 4월 첩보를 입수해 7개월에 걸친 끈질긴 수사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폰과 노트북, 장부 등을 분석해 범죄의 전모를 파악했고, 기소 전 15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동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ATM 스마트출금을 이용한 범죄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금융감독원에 제안했다. 본인 인증이 이뤄진 스마트폰과 실제 현금 인출 위치 간 거리가 멀면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되었다.
📌 결론: 진화하는 불법 사채,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번 불법 사채 조직 검거 사례는 날이 갈수록 교묘하게 진화하는 금융 범죄의 실태를 보여준다. 특히 '워 드라이빙'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ATM 스마트출금'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범죄에 악용된 점은 우리 사회가 기술 발전에 따른 보안의 맹점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함을 시사한다.
경찰과 금융 당국은 물론, 우리 모두가 주변의 불법 사채 광고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는 등의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더불어, 금융 당국은 새로운 범죄 수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서두르고,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