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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분의 법리 공방: 김건희 여사,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법적 방어에 나서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초유의 재판이 불과 40분 만에 첫 공판기일을 마쳤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등 다수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첫 법정 출석은 역사적 의미를 가졌지만, 그 내용은 특검팀의 공소사실에 대한 김 여사 측의 전면적 부인으로 요약되었다. 짧은 모두진술을 통해 피고인 측은 각 혐의에 대해 치밀한 반박 논리를 제시하며, 앞으로 펼쳐질 법정 공방의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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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사 초유의 첫 공판: 짧지만 강렬했던 40분
2025년 9월 24일, 서울중앙지법의 법정은 전례 없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김 여사가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첫 정식 재판이었기 때문이다. 통상적인 재판 진행을 위한 공판기일이었던 만큼,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나, 김 여사 측 변호인의 모두진술은 앞으로 펼쳐질 법정 공방의 골자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특검팀이 제시한 세 가지의 주요 혐의에 대해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완전히 부인함으로써, 김 여사의 무죄 주장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이미 무혐의"와 공모 부인
김 여사 측이 가장 먼저 방어에 나선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였다. 특검은 그녀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하여 8억 1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이 혐의에 대해 "이미 과거 정권에서 두 차례에 걸쳐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이상 기존 수사 결과를 뒤집기 어렵다는 법리적 논리를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변호인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공모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하고 주식 계좌를 관리했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전면 부인했다.
📱 정치자금 혐의: '명씨 여론조사'는 우연의 산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 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김 여사 측은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변호인은 이 사안을 조직적인 불법 행위로 보지 않고, "명씨가 개인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피고인이 카카오톡으로 몇 차례 받아본 것에 불과하다"고 축소하여 주장했다. 나아가, 당시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도 다수의 여론조사가 정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굳이 명씨를 통해 별도의 여론조사를 실시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하며 유죄 입증의 근거가 미약함을 지적했다. 또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임을 강조했다.
👜 알선수재 혐의: "샤넬 가방 배달사고"의 주장
가장 큰 이목을 끌었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김 여사 측의 주장은 반전에 가까웠다.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고가 목걸이 등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변호인은 "윤영호로부터 샤넬 가방을 전달받은 사실도 없다"고 단호히 부인했다. 특히 변호인은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배달사고'를 언급한 문자메시지가 언론을 통해 확인된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금품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사라졌을 것이라는 제3자 혐의를 역설했다. 이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알선수재 혐의의 공소사실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
📅 치밀한 재판 일정: 27명의 증인과 속전속결
짧았던 첫 공판 이후, 재판부는 치밀한 재판 일정을 확정했다. 오는 26일 준비기일을 통해 증인 신문 등 향후 일정을 최종 정리하고, 다음 달 15일부터 본격적인 공판에 들어간다. 재판부는 증인 27명에 대한 주신문을 진행하고, 12월 말까지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주 2회씩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한 재판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빠르게 접근하려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해석된다.
🎬 결론: 무죄를 향한 법적 방어의 서막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은 특검팀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강력한 반박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단순한 혐의 부인을 넘어, 각 혐의에 대한 논리적 허점을 적극적으로 파고드는 법적 방어 전략의 서막이다. 도이치모터스 혐의에 대한 과거 수사 결과 인용, 정치자금 혐의에 대한 우발적 행위 주장, 그리고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제3자 개입 가능성 제기까지. 앞으로 펼쳐질 증인 신문과 증거조사는 특검과 변호인 양측의 치열한 공방 속에 진실의 윤곽을 드러낼 것이다. 이 역사적인 재판은 국민의 관심 속에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미래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