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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폐하려던 의료 기록 조작의 진실: 인천 병원 재단, 환자 사망 후 진료 기록부 허위 기재로 '벌금형' 선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천의 한 병원 재단이 환자 사망 후 유족의 항의를 피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숨진 환자의 진료 기록부(간호 기록지)를 허위로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당 병원 재단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 투명성의 중요성과 진료 기록의 진실성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1️⃣ 사망 환자 기록 조작에 가담한 병원 직원들 📝
해당 병원 재단은 2022년 2월부터 3월 사이, 재단 산하 인천시 서구 병원에서 소속 간호사 2명과 상무이사가 공모하여 환자 B(85)씨의 간호 기록지를 허위로 기재하고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사망 직전 환자의 상태 왜곡
조사 결과, 이들 간호사는 B씨의 상태가 사망 직전으로 악화하여 실제로는 걷거나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 기록지에는 '보행과 대화 가능'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기록지에는 식사량이 저조하다는 식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록했습니다.
2️⃣ 상무이사의 지시: 유족 항의 피하기 위한 은폐 시도 🤫
가장 심각한 문제는 환자가 사망한 후 발생했습니다. 환자 B씨가 갑자기 숨지자 유족들이 "환자가 왜 갑자기 숨졌느냐"며 항의하기 시작했고, 병원 측은 책임을 회피하고 사태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 바이털 사인 조작을 통한 책임 전가 시도
병원 상무이사는 유족의 항의를 받자, B씨의 바이털 사인(활력 징후) 수치가 정상이어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처럼 기록을 수정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주요 조작 내용:** B씨의 간호 기록지에서 산소포화도 수치가 정상 범위였던 것처럼 수정되었습니다.
- **허위 기록 삭제:** 사망 직전까지 '보행과 대화 가능'하다고 허위로 기재했던 내용은 사망 후 조작 과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간호 기록지의 진실성을 훼손하고, 의료기관의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한 의료 과실의 은폐 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판결: 의료법 위반 인정 및 벌금형 선고 ⚖️
인천지방법원은 이들 병원 관계자들이 공모하여 고의로 간호 기록지를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했다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진료 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고의로 누락 또는 변조해서는 안 된다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형 이유와 의미
홍준서 판사는 "이들이 공모해 고의로 간호 기록지를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했다"며 병원 재단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비록 벌금형이 선고되었지만, 이번 판결은 진료 기록부 조작이 의료법상 중대한 위반 행위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진료 기록부는 환자의 상태와 의료진의 조치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법적 문서이자 환자의 알 권리 및 생명권 보장을 위한 핵심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4️⃣ 의료 기록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과제 🛡️
이번 사건은 의료기관의 윤리 의식과 내부 통제 시스템의 부재가 낳은 결과로, 의료계 전체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환자와 유족은 진료 기록을 통해 환자의 상태 변화 과정과 병원 측의 조치 적정성을 판단하며, 이는 의료 분쟁 발생 시 진실을 규명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향후 진료 기록의 전자화 및 블록체인 기술 도입 등 조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시스템적 장치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또한, 의료 기록 조작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의료기관의 책임감과 윤리 의식을 고취시켜야 할 중대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 인천 병원 의료 기록 조작 사건 요약
- **혐의:** 의료법 위반 (간호 기록지 허위 기재 및 조작).
- **범행 주체:** 병원 재단, 상무이사, 간호사 2명.
- **범행 동기:** 환자 사망 후 유족의 항의 회피 및 의료 과실 은폐 시도.
- **조작 내용:** 사망 직전 '보행·대화 가능' 허위 기재, 바이털 사인 정상 범위로 수정 등.
- **법원 판결:** 병원 재단에 벌금 700만 원 선고.
- **판결 근거:**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거나 수정한 행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