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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채무 위험' vs '미래 마중물':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심사, 국정과제 예산 두고 여야 격돌 심층 분석
📜 서론: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국회 예산소위 첫날부터 전면 충돌
2025년도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17일 첫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여야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예산을 두고 **곳곳에서 격렬하게 충돌**하며 심사 과정의 난항을 예고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성장펀드, 농어촌 기본소득** 등 쟁점 항목에서는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심사 보류**가 속출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재정 건전성**을 주장하는 야당과 **미래 성장 투자**를 강조하는 여당 간의 **근본적인 재정 철학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 💰 국민성장펀드 공방: 위험한 관제 펀드인가, 불가피한 마중물인가
1-1. 야당의 '국가 채무 위험' 및 '깜깜이 펀드' 지적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첨단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1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예산안**은 이날 가장 첨예한 쟁점이었습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이 펀드 예산이 **"국가 채무 증가를 전제로 한 관제 펀드"**라며 그 **위험성**을 강력히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투명성이 결여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깜깜이 펀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조정훈 의원은 더욱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반대 논리를 강화했습니다. 조 의원은 **과거 박근혜·이명박·노무현 정부**에서 운용했던 **대규모 관제 펀드들이 대다수 실패**하여 **손실을 남기고 끝났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정권이 운용하는 펀드의 비효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1-2. 여당의 '미래 투자' 및 '마중물 개념' 강조
이에 맞서 민주당은 **국가 미래를 위한 필수 투자**임을 강조하며 정부안 유지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하루만 뒤처져도 (나중에는 한참) 뒤처지는 AI 시대"**의 현실을 역설하며 **원안 유지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노종면 의원은 이 펀드가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마중물 개념의 투자'**임을 분명히 하며, 펀드 조성 목표 금액이 늘어난다면 **오히려 내년도 예산안도 동일한 비율만큼 증액**되어야 한다는 논리까지 펼쳤습니다. 여당은 이 예산이 **단순한 지출이 아닌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라는 점을 부각하며 감액 요구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주요 국정과제 예산 쟁점별 여야 입장
- 국민성장펀드 (1조 원):
- 야당 주장: 국가채무 증가, 관제 펀드 위험, 과거 실패 사례, 준비 부족. (감액 요구)
- 여당 주장: AI 시대 필수 투자, 민간 참여 독려를 위한 마중물 역할. (원안 유지)
- 농어촌 기본소득 (1,703억 원):
- 야당 주장: 지자체 시범사업 결론을 본 후 결정해야 함. (감액 주장)
- 여당 주장: 식량 안보 사업, 지역별 차이 고려한 다양한 시범사업 종합 필요. (원안 유지)
2. 🌾 농어촌 기본소득 격론: 시범사업 결과 선행 요구 vs 지역별 특성 반영 주장
2-1. 조정훈 의원의 '시범사업 결론 선행' 요구
**1천703억원 규모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역시 여야 간의 **가치 충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정책 목표에는 동의**하지만, 이미 **전남·전북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백억 원을 투입한 시범사업이 진행 중**임을 지적하며 **이 시범사업의 결론을 보고 국가적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정책의 효과와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검증한 후에야 본격적인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야당의 **신중론**을 대변합니다.
2-2. 이재관 의원의 '식량 안보'와 '다양성' 반박
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단순히 복지 정책을 넘어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한 사업"**이라는 **국가적 중요성**을 부여하며 반박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한 **지역별로 큰 차이가 존재**하므로, 기존의 시범사업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시범사업을 종합적으로 시행**할 때 **정책 내용이 농어촌 현실에 잘 반영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농어촌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책 추진의 **속도와 포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여당의 논리를 보여줍니다.
3. 🤖 'AI 남용' 비판: 국가농업 AX 플랫폼 사업 도마에 오르다
3-1. 박형수·조정훈 의원의 '예산 낭비'와 '분절화' 지적
**705억원 규모의 국가농업 AX(인공지능 전환) 플랫폼 사업**을 비롯한 **다수의 AI 관련 예산**도 예산소위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AI와 관계가 없는 것들에 AI를 붙여 놓고 부처별로 몇천억원씩 가져간다"**며 이것이 명백한 **"예산 낭비"**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조정훈 의원 역시 **농축산물, 지능형 농기계 등 유사 사업이 너무 분절화**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700억원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AI 정책이 실효성 없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야당의 견해를 대변하며, **단일 사업으로의 통합과 효율화**를 주문한 것입니다.
3-2. 임미애 의원의 '농업 특수성' 감안 요청
이에 대해 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분절화된다는 점은 공감"**하면서도, **"농업 분야는 효율성만 따질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농촌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스마트 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기술 도입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여당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농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내세우며 야당의 감액 요구에 맞섰습니다.
4. 🏛️ 예산 심사의 정체: 재정 철학 충돌과 다가오는 국회 심의 마감 시한
4-1. 심사 보류 속출과 예산안 처리의 난항
예산소위 첫날부터 **국정과제 핵심 예산**을 두고 여야의 **재정 철학이 전면적으로 충돌**하면서 **심사 보류 항목이 속출**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야당은 **국가 채무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정부의 확대 재정 기조**에 제동을 걸고 있으며, 여당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대립**은 향후 남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법정 기한 내 예산안 처리**에 큰 난항이 예상됩니다.
✨ 결론: 재정 건전성과 미래 투자 사이의 균형점 모색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는 **'재정 건전성'이라는 전통적 가치**와 **'AI, 성장 펀드'로 대표되는 미래 투자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 기본소득** 등 정부의 국정과제 예산에 대한 여야의 격렬한 논쟁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재정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국회는 **무분별한 정쟁을 지양**하고, **예산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여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결론을 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