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 일차의료 벼랑 끝으로: 복지부 검체검사 제도 개편, 의협 '전면 중단'으로 맞선 총파업 위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이 일차의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개악(改惡)'이라며 전면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 사태의 핵심은 정부가 혈액·소변 검사 등 검체검사 보상체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 아래, 기존에 병의원에 일괄 지급되던 '위탁검사관리료(10%)'를 폐지하고 정산 방식을 분리하겠다는 개편안에 있습니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복지부가 개편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검체검사 전면 중단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의료 공백의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는 초강수를 두며, 일차의료기관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검체검사 위탁 비중이 높은 동네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개편안이 곧바로 수입 감소로 이어져 경영난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절박한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일차의료기관의 생존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공식적인 논의 구조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복지부의 개편안은 표면적으로는 검체검사를 둘러싼 과도한 할인 관행 등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이미 낮은 수가(酬價)로 버티고 있는 일차의료기관의 마지막 숨통을 조이는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향후 필수의료 붕괴와 의료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검체검사 보상체계 개편의 쟁점: 10%의 경제적 파급력
이번 갈등의 핵심은 복지부가 폐지를 추진하는 '위탁검사관리료 10%'와 기존의 일괄 정산 방식에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일차의료기관의 경영에 미치는 파급력은 예상보다 훨씬 큽니다.
1. 기존 보상체계와 '과도한 할인 관행'의 구조
기존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는 병의원이 검체를 채취하고 외부 검사센터에 위탁하면, 복지부가 병의원 몫인 위탁검사관리료(10%)와 검사센터 몫인 검사료(100%)를 합산하여 병의원에 일괄 지급하고, 이후 병의원이 검사센터와 정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사센터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병의원에 리베이트 성격의 '할인'을 제공하는 불투명한 관행이 발생했으며, 복지부는 이를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했습니다.
2. 일차의료기관의 '생존권' 문제로 비화
그러나 일차의료기관의 입장에서 '위탁검사관리료 10%'는 단순한 관리 수수료가 아닌, 저수가 체계 하에서 병원의 필수적인 운영 경비와 인건비, 시설 유지비 등을 충당하는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검체검사 위탁 비중이 높은 동네의원일수록 이 수입 감소는 치명적이며, 이미 만성적인 경영난에 시달리는 개원가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결정타가 될 수 있습니다. 의협은 정부가 '공정성'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박봉에 시달리는 일차의료기관의 재정을 악화시켜 결국 환자 진료의 질 하락과 필수의료 포기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 검체검사 '전면 중단' 선언의 파급 효과와 법적 책임
의협이 경고한 '검체검사 전면 중단'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고강도 투쟁 방식이며, 정부와 의료계 간의 전면전을 의미합니다.
1. 의료 공백과 국민 건강 위협
혈액, 소변 등 기본적인 검체검사는 모든 질병의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필수적이며, 일차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검체검사가 중단될 경우, 대다수의 경증 및 만성질환 환자들이 적시에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동네의원 이용 환자들의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국가 보건 시스템 전체에 심각한 '의료 공백'을 초래하여 국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것입니다. 의협은 이러한 파국적 결과의 모든 책임을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 강행에 돌리겠다며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2. 진료 거부 및 법적 책임 문제
의료인의 '진료 거부'는 의료법상 엄격히 제한되는 행위이며, 의협이 조직적으로 검체검사 전면 중단을 선언하고 실행할 경우, 이는 사실상의 집단 진료 거부로 해석되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즉각적인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 처벌 및 면허 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 처분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계는 이러한 법적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제도 개편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하는 '생존 투쟁'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수본의 투명한 정보 공개는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도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 의협의 총체적 저항: '필수의료 파괴'의 경고
의협은 이번 검체검사 제도 개편 문제 외에도 성분명 처방 도입, 한의사 X레이 사용 허용 등 정부가 추진하는 다수의 의료 정책에 대해 총체적인 저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 필수의료를 붕괴시키는 제도 개악
의협은 이 모든 정책들이 궁극적으로 '필수의료를 파괴'하고 '의료의 질'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검체검사 제도 개편은 일차의료의 재정 기반을 약화시키고, 성분명 처방 도입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한 효과를 보장할 수 없는 약물 사용을 증가시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며, 한의사 X레이 사용 허용은 비의료 전문가의 의료 행위 확대로 이어져 국민 건강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논리입니다. 의협은 오는 16일 국회 앞에서 이 모든 개악에 반대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예고하며 투쟁의 수위를 최고치로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2. 공론화 과정 부재에 대한 비판
의협이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는 지점 중 하나는 '의료현장 의견 청취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절차적 문제입니다.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와 의견 수렴이 필수적입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추진 방식은 의료계의 반발을 더욱 키우고, 정책의 연착륙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태 회장이 요구한 '의사단체가 참여하는 논의 구조' 마련은 사태 해결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 결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의료 시스템 안정화
복지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추진은 일차의료기관의 생존권 문제와 직결되며, 의협의 강력한 저항과 '검체검사 전면 중단' 경고로 인해 의료 시스템 전반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도한 할인 관행 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일차의료기관의 합리적인 경영 유지를 위한 보상 방안을 동시에 마련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 이상의 의료 공백과 국민 불안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방적인 강행을 중단하고, 의협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 가능한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필수의료의 근간을 지키는 것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의 공동 책임임을 인식하고, 협의체를 통한 논의를 즉각 재개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