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체포 사유 적법성' 놓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측 vs. 경찰 공방 격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 vs. 10년 법리 다툼
목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둘러싸고, 체포의 적법성 논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이 체포의 사유로 내세운 '시기적 긴급성'을 두고 이 전 위원장 측과 경찰이 공소시효를 근거로 한 첨예한 법리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신분과 행위 양태에 따라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달라지므로 신속한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이 전 위원장 측은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긴급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1. 석방 이튿날, 체포의 '시기적 긴급성'을 둘러싼 공방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은 석방된 지 하루 만인 5일, 경찰의 체포 사유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공소시효가 임박했기 때문에 체포가 불가피했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특히 검찰은 법원의 체포적부심사에서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12월 3일로 만료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 측은 이 핵심 근거인 '시기적 긴급성' 자체가 법률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경찰의 체포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2. 이 전 위원장 측 주장: 공소시효는 10년, 체포의 긴급성은 없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의 논리를 반박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의 공소시효가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3항에 따라 6개월이 아닌 10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 변호사의 논리에 따르면,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면 현재 시점 기준으로도 약 9년 6개월 이상의 여유가 남아있으므로, 경찰과 검찰이 내세운 시기적 긴급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본적 법률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신청·청구하는 수사기관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영등포경찰서장 등에게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3. 경찰의 반박 논리: '직무 관련성' 판단을 위한 6개월 시한의 중요성
이 전 위원장 측의 주장에 대해 경찰은 즉각 언론 공지를 통해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이 공무원의 위법 행위를 '직무 관련성 또는 지위 이용' 여부에 따라 공소시효 10년과 공소시효 6개월로 구분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동일 행위라도 범행 주체, 목적, 행위 양태에 따라 죄명이 달라진다. '직무 관련성 또는 직위 이용'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는데, 만약 10년 시효가 적용되는 혐의(직무 관련)로 수사하다가 해당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6개월 시효의 일반 선거 운동 위반으로도 공소 제기가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6개월 이내에 혐의 유무를 반드시 조사해야 할 수사상의 긴급성이 있다.
경찰은 이러한 복합적인 법률 관계 때문에 피의자를 신속하게 소환 조사하여 혐의를 확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체포의 적법성을 재차 피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과 수사기관의 신속 조사 필요성 인정
흥미로운 점은 법원 역시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에서 체포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법원은 이 전 위원장의 석방을 명령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를 신속히 소환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이 전 위원장의 인신 구속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경찰이 주장하는 '6개월 시한' 논리와 수사의 긴급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은 이 전 위원장의 페이스북 글이 정무직 공무원 신분으로 직무와 지위를 이용한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법리 다툼으로 귀결될 전망입니다.
5. 향후 수사 전망: 3차 조사 예고와 신병 확보의 어려움
경찰은 추석 연휴 이후 이 전 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하여 사건 처리 방향을 최종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이미 체포적부심사를 통해 이 전 위원장의 신병 구속의 필요성을 부정했기 때문에, 경찰이 재차 체포나 구속영장 등으로 신병을 확보하려고 시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마무리하고, 혐의 입증을 위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의 법적 반발이 거세지는 만큼, 경찰의 수사 과정은 더욱 신중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6. 법률 관계 확인 미흡 논란과 수사기관 책임 요구
이 전 위원장 측이 제기한 "기본적 법률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 문제는 이번 사건의 체포 적법성 논란을 넘어 경찰 수사의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공소시효 6개월 vs. 10년이라는 핵심 법리 다툼은 단순히 수사의 긴급성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어떤 법을 적용할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법원도 인정한 수사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체포 사유의 명확성에 대한 이 전 위원장 측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