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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향한 외침: 이태원 참사 청문회와 불출석 증인을 향한 사법적 단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유가족들은 전직 대통령의 불출석이 159명 희생자의 생명을 다시 유린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에 대해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12~13일 열리는 청문회에서는 신고 묵살 원인, 경비기동대 미배치 사유 등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집중 규명할 예정이다.
1. 159명의 생명 앞에 선 국가, 응답하지 않는 '국정 최고 책임자'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유가족들이 품어온 질문은 단 하나, "왜 국가가 그 자리에 없었는가"이다. 이번 청문회는 그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였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출석 통보는 유가족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았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참사 당시의 보고 체계와 의사결정 과정을 소상히 밝히는 것은 헌법적 의무이자 도덕적 책무이다. 출석 거부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참사의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을 외면하는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2.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엄중함과 불출석에 따르는 법적 대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특별법은 참사의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고발 등 법적 조치는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집행을 요구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다. 법의 위엄은 지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적용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3. 규명되어야 할 4대 핵심 사안: 신고 묵살부터 구조 실패까지
이번 청문회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할 사안들은 참사의 참혹함을 더했던 구조적 결함들이다. 첫째, 참사 전부터 쏟아진 11건의 112 신고가 왜 묵살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 둘째,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었음에도 경비기동대가 배치되지 않은 의사결정 배경을 확인해야 한다. 셋째, 실질적인 재난 총괄 책임자가 누구였는지 명확히 규명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현장에서의 구조 실패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4. 대통령실 이전과 안전의 사각지대: 제기된 의혹의 실체
청문회를 앞두고 시민사회에서 제기하는 쟁점 중 하나는 대통령실 이전과 경비 인력 운용의 상관관계이다. 경찰 내부 지시 구조에서 시민의 안전보다 권력의 경호와 의전이 우선시되었다는 의혹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윤복남 공동대표의 지적처럼, 전직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청문회 과정에서 연결고리가 확인되어야 한다. 이는 참사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안전 불감증과 책임 구조의 부재가 낳은 비극임을 증명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5. "왜 죽어야 했나" 유가족의 눈물에 답하는 사법적 정의
송해진 위원장의 말처럼, 유가족들은 여전히 자녀들이 왜 그날 그곳에서 죽어야 했는지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다. 청문회는 단순히 과거를 들추는 자리가 아니라, 국가가 재난 앞에서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엄숙한 과정이다. 전직 대통령의 부재 속에서도 청문회는 멈춰 서지 말아야 하며, 수사당국은 법을 어긴 증인들에 대해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어 사법적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만이 159명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들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