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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속 인권위, GANHRI 특별심사서 최고 등급 'A' 유지: '윤 전 대통령 방어권' 쟁점에도 국제적 지위 사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비판과 '안창호 인권위'의 편향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 특별심사에서 최고 등급인 'A'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간리 승인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진행한 결과, 기존 A등급을 조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는 인권위의 국제적 지위와 위상이 국내 정치적 논란과는 별개로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해석됩니다.
이번 특별심사는 애초 2026년 정기 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인권위가 국내 시민단체 200여 곳의 특별심사 요청을 받으면서 전격적으로 개시된 것입니다. 특히 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권고안을 가결하고, 이에 대한 내부 및 외부의 강력한 반발과 논란이 확산되면서 간리의 특별심사 결정은 지난 3월 확정되었습니다.
GANHRI 특별심사의 의미와 배경: 파리원칙 준수 여부
간리 승인소위원회의 특별심사는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즉 '파리원칙(Paris Principles)' 준수 여부와 이행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등의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개시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다원성, 권한 등을 규정하는 국제적인 기준이며, 이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는지에 따라 간리는 각국 인권기구에 등급(A 또는 B)을 부여합니다.
🌐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GANHRI) 등급 체계
- 정기 심사 주기: 5년마다 각국 인권기구 대상.
- 평가 기준: 파리원칙(독립성, 다원성, 권한 등) 준수 여부.
- 현재 등급 현황: A등급 (91곳), B등급 (27곳).
- 한국 인권위 지위: 출범 이후 A등급 유지 (2014~2016년 등급보류 기간 제외).
* '안창호 인권위'의 편향성 논란의 시작
이번 특별심사가 요청된 배경에는 국내 시민단체 200여 곳이 주장한 '안창호 인권위'의 편향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은 인권위가 현 정부 및 집권 세력에 대해 비판적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등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국내의 우려가 국제사회에 전달되면서 간리는 예정보다 빠르게 한국 인권위의 지위를 재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내란 비호' 논란의 핵심: 윤 전 대통령 방어권 안건
이번 특별심사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 중 하나는 인권위가 의결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안이었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2월 10일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며, 야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를 '내란 비호'라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계엄 선포 관련 인권 침해 대응 질의
간리는 특별심사를 앞두고 인권위에 '계엄 선포와 관련한 인권 침해 문제에 어떤 대응을 했느냐'는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권위는 답변서 초안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와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는 바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 '기각' 사실의 추가
논란이 계속되자, 인권위는 지난 5월 전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을 기각한 사실을 답변서에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간리의 심사에 앞서 국내 정치적 부담을 완화하고, 헌정 질서 수호에 대한 인권위의 역할을 일정 부분 반영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A 등급 유지의 의미와 과제: 과거 '등급보류'의 그림자
한국 인권위는 출범 이후 대체로 A등급을 유지해 왔습니다. A등급은 국가인권기구가 파리원칙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국제사회에서 해당 기구가 가장 높은 수준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전 세계 118개 국가인권기구 중 현재 A등급을 받은 곳은 한국을 포함해 91곳에 불과합니다.
* 과거 '현병철 위원장 시절'의 오점
다만, 한국 인권위는 현병철 위원장 시절인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훼손 논란으로 인해 '등급보류(Status deferral)'를 받은 불명예스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등급보류는 사실상 독립성 미준수에 대한 경고로 간주됩니다. 이번 특별심사에서 A등급을 사수함으로써 한국 인권위는 국제적 공신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국내 시민사회의 비판을 잠재우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권위는 간리의 엄격한 특별심사를 통과하며 최고 등급을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심사의 계기가 된 국내의 끊임없는 논란, 특히 정치적 중립성 의혹을 해소하고 인권 옹호의 본연적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인권위가 앞으로 짊어져야 할 가장 무거운 책임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