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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의 지시는 압력인가, 정당한 지휘인가"… 임은정 지검장 vs 백해룡 경정 정면충돌
[사건 주요 요약]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 소속 백해룡 경정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대면보고 지시를 '수사 압력'으로 규정하며 정면 반발했습니다. 임 지검장은 파견 연장 검토와 수사 정상화를 위해 보고를 명령했으나, 백 경정은 서면 답변으로 대체를 선언하며 검찰의 감시를 벗어난 독립적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파견 종료를 앞두고 검경 수사권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고질적인 갈등 과제인 검찰과 경찰의 대립이 '세관 마약 수사'라는 민감한 사안을 두고 다시 한번 폭발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업무 보고 체계의 문제를 넘어, 수사의 독립성과 검찰의 지휘 권한이 어디까지 미쳐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징성 있는 두 인물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정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 임은정 지검장의 대면보고 지시와 그 배경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합동수사단 업무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백해룡 경정의 파견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수사 상황에 대한 상세한 대면보고를 지시했습니다. 동부지검 측은 밀수범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세관 공무원과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구체적 근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검찰이 수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지휘권 행사라는 입장입니다.
2. 백해룡 경정의 항거: "대면보고는 제압의 수단"
이에 대해 백 경정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SNS를 통해 임 지검장의 지시가 "검사장이라는 권력으로 일개 경정을 제압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하며 대면보고 대신 8쪽 분량의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백 경정은 검찰이 수사의 핵심인 마약 반입 경로에는 무관심하면서 지엽적인 내용으로 수사팀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하며, 임 지검장의 행위를 부당한 압력으로 규정했습니다.
3. 수사권 독립을 향한 외침: "검찰의 우리를 벗어나야"
백 경정의 주장은 검찰의 통제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검찰 우리 안에 갇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더 이상의 파견 기간 연장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검찰의 감시를 벗어난 독립 수사팀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현재의 합동수사단 체제가 오히려 실체적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4. 법적 근거와 권한을 둘러싼 해석의 충돌
이번 갈등의 법적 쟁점은 지검장이 파견 경찰관을 직접 지휘할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점입니다. 백 경정은 임 지검장에게 자신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합동수사단 해산과 수사 내용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검찰 측은 파견된 수사 인력에 대한 관리와 감독은 지검장의 당연한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의 모호한 경계선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5. 파견 종료 임박… 합수단의 향방과 정국 파장
백 경정의 파견 기간은 오는 14일로 만료됩니다. 동부지검이 대검찰청에 백 경정의 파견 해제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사팀의 해체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만약 수사팀이 해산될 경우 '세관 마약 수사 외압'의 진실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질 수 있으며, 이는 정부와 검찰에 대한 정치적 공방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2026년 초입, 대한민국 수사 기관들이 보여주는 이 불협화음은 사법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