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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그러진 집회 문화와 부서진 정당성: 잠실 개표소 시위가 남긴 경권 추락의 경종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시위대에 둘러싸여 조롱을 당하고 악의적인 '중국 경찰' 오명을 썼던 서울경찰청 2기동단 김민규 경정이 경찰 내부망에 실명 글로 화두를 던졌습니다. 김 경정은 '경권(警察權)은 어디로'라는 글을 통해 추락한 교권 회복 노력처럼 경찰의 인권과 자존심 회복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신고 집회 내부의 소규모 불법과 시민 소지품 수색, 폭언 등이 교정되지 않는 현실을 비판하며 엄정한 법집행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현재 김 경정의 배우자는 현장 모욕 및 온라인 악플러에 대한 법적 고발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1. 왜곡된 프레임과 조롱의 표적이 된 공권력: '중국 경찰' 유포 사건의 진상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가 끝난 직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은 이른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로 유례없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빚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이 시위의 한복판에서, 대한민국 법집행의 엄숙함은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시위 현장을 통제하던 서울경찰청 2기동단 경비과장 김민규 경정은 현장 참가자들에게 포위된 채 "무전 해봐라", "왕따냐"라는 조롱과 인격 모독적 폭언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현장을 담은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악의적으로 가공되어 '중국 경찰이 대한민국 국민을 탄압한다'는 허위사실로 유포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자국 경찰의 명예를 완전히 실추시킨 프레임 왜곡이자, 공권력을 향한 모욕이 임계점을 넘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2. 무너진 교권과 닮은꼴인 경권의 현실: 김민규 경정이 내부망에 던진 통렬한 화두
모욕의 당사자인 김민규 경정은 침묵 대신 경찰 내부 실명 게시판을 통해 대한민국 경찰 조직 전체가 직면한 거대한 위기를 공론화했습니다. 그는 '경권은 어디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최근 사회적 화두로 부상한 교권 추락과 회복 운동을 언급했습니다. 김 경정은 학부모와 학생의 갑질 속에서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교사 집단이 부단히 노력하듯, 이제는 경찰 스스로 우리의 인권과 자존심이 어느 바닥까지 추락했는지 냉정하게 짚어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물리적 가해나 거대한 폭력뿐만 아니라, 제복을 입은 공직자를 향해 쏟아지는 일상적인 멸시와 비하를 당연한 '인내'로 치부해 온 경찰 조직의 수동적인 관행에 정면으로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3. 관용이 낳은 집회 현장의 불법과 일탈: 미신고 집회 속 초법적 행태들
현재 잠실 개표소 앞 시위는 표면적으로는 거대한 소요 사태나 유혈 충돌로 번지지 않아 질서정연한 모습을 띠고 있는 것처럼 착시 효과를 줍니다. 그러나 김 경정의 폭로는 그 이면에 숨겨진 법치주의의 붕괴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본 집회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미신고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서부지법 사태 등 과잉 진압 논란을 의식한 당국의 온건한 기조 덕에 사실상 무제한적인 용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무고한 일반 시민들의 소지품을 임의로 수색하고, 현장을 취재하는 언론사 기자들과 경찰관들을 향해 상습적인 폭언을 일삼는 등 초법적인 일탈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적 권리 장전이라는 명목하에 소규모 불법들이 교정되지 않고 묵인되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셈입니다.
4. 임계점에 도달한 경찰의 인내심: 공권력 용인의 한계선과 향후 시위 양상의 변화
김 경정은 글을 통해 공권력의 무한한 인내가 가져올 미래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앞으로의 집회와 시위 문화는 "과연 경찰이 어디까지 불법을 묵인하고 용인해 줄 것인가"를 무대 위에서 시험하는 위험한 수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법 집행의 기준선이 여론과 정치적 부담에 밀려 끊임없이 후퇴할수록 현장 경찰관들에게 가해지는 정신적, 물리적 압박은 더욱 험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복 뒤에 숨은 일선 경찰관들 역시 감정을 지닌 한 명의 인간이기에, 조직이 이들의 자존심과 최소한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결국 공권력의 나약함과 치안 공백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와 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5. 실책의 반성과 용기 있는 법집행의 조화: 진정한 제복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과제
결국 공권력의 신뢰 회복은 경찰 내부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흔들림 없는 법 집행이 선순환을 이룰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김 경정의 제언처럼 경찰은 과거의 집회 관리 실책이나 과오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지고 시스템을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반성의 대가가 현장 법집행관들의 위축이나 무기력함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불법 행위에는 지위고하와 명분을 막론하고 엄정하고 일관된 잣대를 적용하는 용기 섞인 시도가 조직 전반에 확산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익명성 뒤에 숨어 현장 공직자를 모욕하고 허위 프레임을 씌우는 악플러들에 대해 김 경정의 가족이 단행한 형사 고발 조치처럼, 사법당국 차원에서도 현장 경찰관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률적·제도적 안전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시위대 본연의 목적이 아무리 숭고할지라도, 현장에서 묵묵히 통제 임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경찰관에게 조롱을 퍼붓고 심지어 '중국 경찰'이라는 허무맹랑한 가짜 뉴스로 인격 살인을 감행한 행태는 민주 시민의 자격을 스스로 내팽개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지만, 그것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공권력을 모욕해도 된다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권이 무너진 교실에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듯, 경권이 무너진 거리에서 국민의 안전과 사회 질서가 유지될 리 만무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를 경계한다는 명분하에 현장 경찰관들에게 일방적인 인내와 희생만을 강요해 온 측면이 큽니다. 미신고 집회 안에서 시민의 소지품을 뒤지고 취재진을 위협하는 초법적 권력 행세를 하는 시위대를 보고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못하는 현실은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측이나 정부의 눈치를 보며 위축된 법 집행을 할 것이 아니라, 제복 입은 이들이 당당하게 법과 원칙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어벽을 쳐주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엄정한 공권력의 가치가 여의도와 판교를 넘어 대한민국 전역에 다시금 바로 서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