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도한 '입틀막' 제재"...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석열 정부 방심위 제재 '항소 포기' 배경과 의미
'CBS, MBC, JTBC' 등 언론사 제재 5건에 대한 1심 소송 항소 포기... "언론의 자유 바로잡겠다"
📖 목차
🛑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틀막' 제재에 제동을 걸다
윤석열 정부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언론사를 상대로 부과했던 일련의 제재에 대해 정부가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하면서, 언론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당한 제재를 받은 언론사들이 제기했던 처분 취소 1심 소송과 관련해 무리하고 법적 근거 없는 제재로 판단되는 5건에 대한 항소 포기를 일괄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권 교체 이후, 지난 정부의 언론 통제 시도에 대한 공식적인 반성과 시정 조치로 해석된다.
📝 항소 포기 5건, 구체적 사례와 공통점
정 장관이 항소 포기를 지휘한 5건의 제재는 모두 윤석열 정부와 관련한 민감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CBS 김현정 뉴스쇼'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논평에 대한 주의 처분
- 가톨릭평화방송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논평에 대한 주의 처분
- MBC '신장식 뉴스하이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논평에 대한 관계자 징계 요구 처분
- MBC '김종배 시선집중'의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인터뷰 관련 주의 처분
- JTBC '뉴스룸'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사건 관련 과징금 처분
🤫 '선택적' 제재, 그리고 '정치적' 보복
정 장관은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 특히 대통령 부부에 불리한 보도를 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렸다"고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방심위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한 '선봉장' 역할을 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권력 남용이자 정치적 보복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했다.
💪 정 장관의 강력한 메시지: "잘못을 하나씩 바로잡겠다"
정 장관은 "진실을 덮기 위한 권력의 무도한 '입틀막' 식 언론 제재는 지난 정권의 탄핵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 정부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회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으로도 권력을 남용한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하나씩 차분하게 바로잡아 가겠다"는 그의 발언은 단순한 항소 포기를 넘어,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성을 예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 결론: 언론의 자유, 그리고 권력의 책임
이번 법무부의 결정은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권력이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막기 위해 공적 기관을 동원하고 언론을 압박하는 행태는 결국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이번 사태는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막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