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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빨간불': 정신병원 입원 환자 4년 새 2배 급증…항정신병 약물 처방 누적 220만 명 돌파, 국가적 종합 대책 시급
대한민국의 아동 및 청소년 정신건강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우울증, ADHD 등의 문제로 인해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만 19세 미만 환자 수가 4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천76명이던 입원 환자 수는 2024년 2천126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약물 치료 수준을 넘어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악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항정신병 약물 등을 처방받은 아동·청소년 누적 환자 수는 약 220만 명에 달해, 국가적 차원의 전면적인 재점검과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1. 정신병원 입원 환자 수, 4년 새 2배 폭증
만 19세 미만 정신병원 입원 환자 수의 증가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2020년 1,076명이었던 환자 수는 불과 4년 만에 2,126명으로 늘어나며 거의 2배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처럼 입원 환자가 급증한 것은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이 만성화되거나 중증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등 행동 문제로 인한 입원은 2020년 266명에서 2024년 668명으로 2.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또한 우울·불안 등 정서 문제로 인한 입원 역시 같은 기간 514명에서 940명으로 약 83% 증가했습니다. 이는 학업, 가정,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들이 아동·청소년의 정신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관리 체계의 초기 개입 실패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2. '약물 공화국' 우려: 항정신병 약물 처방 현황
입원 환자 수의 증가와 더불어 정신과 약물 처방 현황 역시 충격적인 수치를 보여줍니다. 2021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4년 반 동안, 항정신병제, 항우울제, 항불안제, 수면제를 처방받은 아동·청소년 누적 환자 수는 약 220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중 상당수가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정신과 치료의 보편화와 함께 약물 의존성 증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7세부터 12세 사이의 저연령층에서도 약물 처방이 급증했습니다. 이 연령대에서 항정신병 약물을 처방받은 환자 수는 2021년 3만 2,200명에서 2024년 6만 6,100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으며, 항우울제 처방 역시 1만 8,800명에서 3만 8,400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정서적, 행동적 문제에 대한 약물 치료 의존도가 저연령층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정신건강 관리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3. 성별·연령별 편차: 심화되는 여성 청소년의 정서적 취약성
중고등학교 재학 시기인 13세부터 17세 사이에서는 성별에 따른 편차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성 청소년의 경우 정서 문제와 관련된 약물 처방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항우울제를 처방받은 13∼17세 여성 청소년은 2021년 3만 3,900명에서 2024년 5만 9,300명으로 75%나 늘어났으며, 항불안제 처방 또한 23%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13∼17세 남성 청소년의 항우울제 처방은 71% 증가했으나, 항불안제 처방 증가율은 13%로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여성 청소년이 사회적 압력, 관계 스트레스 등에 더욱 취약하며, 이로 인한 우울, 불안 증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줍니다. 성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의 도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4. 국회 지적 및 종합 대책 마련의 필요성
서영석 의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리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을 촉구했습니다. 의원은 "4년 사이 아동·청소년 정신과 환자와 약물 처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약물 치료에 앞서 조기 개입과 심리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종합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위험군 아동·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통계는 미래 세대의 정신적 건강이 붕괴 직전에 놓여 있음을 나타내며, 국가가 책임지고 심각한 수준의 정신건강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입니다.
- 정신병원 입원 환자 (만 19세 미만): 1,076명 → 2,126명 (약 2배 증가).
- 행동 문제 입원 (ADHD 등): 266명 → 668명 (약 2.5배 증가).
- 정서 문제 입원 (우울·불안 등): 514명 → 940명 (약 83% 증가).
- 7∼12세 항정신병제 처방: 32,200명 → 66,100명 (2배 이상 증가).
- 13∼17세 여성 항우울제 처방: 75%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