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비위 2차 가해' 논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조국혁신당 및 최강욱 고발
성폭력방지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 조국혁신당 지도부 총사퇴에도 불구하고 법적 공방 예고
📖 목차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형사 고발 배경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주 의원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8일) 혁신당 당직자들과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을 성폭력방지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성 비위 사건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는 등 당 차원의 수습 노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관련자들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 조국혁신당 당직자들에 대한 '성폭력방지법 위반' 주장
주 의원은 성명불상의 혁신당 당직자들의 행위가 성폭력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직자들이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해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징계를 시도하거나 사직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폭행 신고를 취하하도록 압박한 행위 역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들은 당 차원의 미온적인 대응이 단순한 미숙함을 넘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점을 시사한다.
🎙️ 최강욱의 '2차 가해성' 발언, 명예훼손 혐의
고발 대상에는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도 포함되었다. 주 의원은 최 전 원장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유튜브 방송에서 사용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개돼지"라는 표현을 문제 삼았다.
주 의원은 이러한 발언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가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비위 사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비난을 조장할 수 있는 발언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 책임 통감, 조국혁신당 지도부 및 최강욱의 사퇴
한편, 이날 조국혁신당은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지도부 전원이 총사퇴했다.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 또한 자신의 발언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이날 교육연수원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들의 사퇴는 도덕적 책임에 대한 표명으로 볼 수 있지만, 법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주진우 의원의 고발은 사퇴와는 별개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 정치권의 법적 공방, 그 파장은?
이번 고발은 정치권의 성 비위 사건을 넘어,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방지라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를 법적 영역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조국혁신당의 초기 대응 과정과 관련 당직자들의 행위가 면밀히 들여다보일 것이다. 또한, 최 전 원장의 발언이 실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번 사태는 정치권의 윤리 의식과 함께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