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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대도시의 대전환: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확정 및 본격 추진
📌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핵심 요약
- 정책 개요: 국토교통부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지방 대도시에 조성할 도심융합특구의 청사진인 '제1차 종합발전계획'을 수립·고시함.
- 핵심 컨셉: 산업, 주거, 문화가 집약된 '직주락(職住樂)'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모여드는 혁신 거점을 구축함.
- 지원 대책: 기회발전·연구개발특구 등과 복합 지정하여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극대화하고,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지원함.
- 확대 방안: 기존 5대 광역시 외에도 인구 50만 이상의 비수도권 대도시 등으로 추가 지정 기준을 마련하여 균형 발전을 도모함.
Ⅰ. 국토 균형발전의 새로운 승부수: 도심융합특구의 비전
정부가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방의 자생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본격적인 궤도에 올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향후 10년의 정책 방향을 담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지방 대도시의 도심에 고밀도 혁신 공간을 조성하여, 과거 외곽에 조성되던 산업단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청년 인재들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일자리와 정주 환경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프로젝트라 할 수 있습니다.
Ⅱ. '직주락' 시대의 개막: 보행권역 내 모든 삶을 담다
이번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일터(職), 삶터(住), 즐길 거리(樂)가 결합된 직주락 복합 환경의 구축입니다. 특구 내에서는 보행권역 안에서 업무와 주거, 여가 활동이 모두 가능하도록 유기적인 공간 설계가 이뤄집니다. 단순히 아파트와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니라, 특화학교와 대형 병원, 수영장, 도서관 등 고품질의 생활 인프라를 집중 배치합니다. 이는 수도권으로 떠나려는 청년들을 지방에 머물게 하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이며, 도심의 활력을 되살리는 도시 재생의 새로운 모델이 될 전망입니다.
Ⅲ.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창업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도심융합특구는 혁신 기업들을 위한 거대한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창업 초기 단계부터 성장 단계에 이르는 기업들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공동 연구시설과 기업 지원기관을 한곳에 집적시킵니다. 특히 광역철도망 등 교통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특구의 접근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우수 인력 유치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기업들이 입지적 이점을 누리며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방에서도 글로벌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Ⅳ. 범부처 협업과 규제 혁파: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정부는 특구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가용한 모든 행정적·재정적 수단을 동원합니다. 도심융합특구에 기회발전특구, 글로벌혁신특구 등을 중첩 지정하여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파격적인 규제 완화 혜택을 부여합니다. 또한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용적률과 건폐율을 대폭 완화하는 등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지원합니다. 지방정부 역시 공유지 장기 임대와 각종 부담금 감면을 통해 민간 자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Ⅴ. 5대 광역시를 넘어 전국으로: 인구 50만 대도시 확대
기존에 지정된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의 도심융합특구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됩니다. 이에 더해 국토교통부는 비수도권 중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들로 특구를 확대 지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특정 광역시에 국한되지 않고 혁신 잠재력을 가진 지방 거점 도시들을 연계하여 지역 경제권을 형성하겠다는 포석입니다. 2035년까지 이어질 이 대장정은 대한민국 국토 지도를 새롭게 그리며 지역 균형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