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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 육상양식장 저수조 참사: 3인 작업자 사망, 밀폐 공간 질식인가 안전 불감증인가
경남 고성의 한 육상양식장 저수조에서 현장소장 1명과 20·30대 스리랑카인 작업자 2명, 총 3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수온 조절용으로 사용되는 가로 4ｍ, 세로 2.5ｍ, 높이 2ｍ 규모의 저수조에서 발견되었으며, 당시 저수조에는 물이 거의 가득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망한 3명이 대표를 제외한 이 양식장의 전 직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소장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이들을 발견했으며,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고 업체 측의 과실 유무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육상양식장의 저수조는 청소나 보수 작업 시 산소 결핍 또는 유해가스 발생 가능성이 높아 대표적인 '밀폐 공간' 사고 위험 지역으로 꼽힙니다.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갖추고 있었는지, 그리고 당시 어떤 업무를 수행하려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해당 양식장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으로 추정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면서,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 재해 책임 소재와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 저수조 작업의 위험성: 밀폐 공간 재해의 그림자
저수조나 정화조 등 밀폐 공간에서의 작업은 산업 현장에서 가장 치명적인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번 사고 역시 밀폐 공간에서 발생 가능한 질식사 또는 익사 사고의 전형적인 시나리오를 보여줍니다.
1. 사고 원인 추정: 질식사 혹은 익사
수온 조절용 저수조는 물을 담고 있는 특성상, 물에 의한 익사 외에도 '밀폐 공간 질식' 위험을 동시에 내포합니다. 양식장 저수조 내부에는 미생물의 활동이나 수산물의 부패 등으로 인해 산소가 희박해지거나,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업자들이 저수조 청소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먼저 유해가스에 노출되어 정신을 잃고 물에 빠졌거나, 산소 부족으로 인해 급성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망자 중 한 명만 작업복을 입고 나머지 두 명은 일상복 차림이었다는 사실은 누군가 사고를 당하자 다른 사람들이 구조를 위해 뛰어들었다가 연쇄적으로 변을 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하며, 부검 결과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2. 안전 수칙 미준수 시나리오
밀폐 공간 작업 안전 수칙의 핵심은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감시인 배치', '보호 장비 착용'입니다. 3명의 직원이 동시에 저수조 안에 있거나, 연쇄적으로 진입했다는 사실은 '감시인 배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한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생략되었거나, 작업자들이 방독 마스크 등 필수적인 보호 장비 없이 작업에 임했을 경우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찰은 업체 측을 상대로 안전 교육 실시 여부 및 작업 지침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업무상 과실 유무를 가려야 할 것입니다.
💔 소규모 사업장의 비극: 중대재해법의 사각지대
사고가 발생한 육상양식장은 대표를 제외한 직원이 3명에 불과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 재해에 대한 책임 소재 및 처벌의 경중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1. 중대재해법 미적용과 책임 축소 우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엄중한 형사 책임을 묻는 법입니다.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고 책임은 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중대재해법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조직적인 안전 시스템 부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축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번 참사처럼 사업주를 제외한 전 직원이 사망한 상황에서, 법의 사각지대가 재해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2. 이주 노동자를 포함한 전 직원 사망의 비극
사망자 3명 중 2명이 20·30대 스리랑카인 이주 노동자였다는 사실은 산업 현장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안전 관리에 더욱 취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언어 장벽과 낮은 안전 교육 접근성, 그리고 고용 불안정 등으로 인해 위험한 작업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규모 양식장처럼 3명이 전체 직원인 열악한 환경에서 이들이 정식 안전 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 작업 지시를 명확히 이해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망한 직원들의 유가족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및 책임 규명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 산업 안전 시스템 재정비와 예방 대책
이번 고성 양식장 저수조 참사는 산업 현장,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 밀폐 공간 작업 특별 관리 및 감시 강화
경찰은 단순 과실치사를 넘어, 업체 측에 '안전 관리 시스템' 부재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정부는 육상양식장 등 밀폐 공간 작업이 필수적인 업종에 대해 특별 안전 점검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장비, 개인 보호 장비 등 필수 안전 장비 구비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밀폐 공간 작업 시에는 외부 전문 기관의 지원을 받도록 하는 등 안전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2.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확대 논의의 시급성
중대재해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조항에 대한 논란이 이번 참사로 인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안전 관리가 미흡하여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단계적 적용 방안을 마련하더라도, 안전 관리 의무를 면제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5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결론: 모든 생명의 가치는 평등하다
경남 고성 양식장 저수조에서 발생한 3명의 안타까운 죽음은 산업 현장의 안전 불감증과 법의 사각지대가 낳은 비극입니다. 현장소장과 20·30대 외국인 노동자들의 젊은 생명이 희생된 만큼, 경찰과 사법 당국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해내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은 그들의 국적이나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평등하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소규모 사업장과 이주 노동자를 포괄하는 강력하고 빈틈없는 산업 안전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