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쯔양 협박 사건 항소심: 유튜버 '구제역' 실형 확정... 사적 보복의 경고음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 선고, 공범 유튜버들도 집행유예·벌금형... 법원 "진지한 반성 없어"
📖 목차
⚖️ '쯔양 협박 사건' 항소심 판결, 구제역 징역 3년 확정
인기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는 5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원심을 파기했으나, 형량은 동일하게 유지하는 단호한 판결을 내렸다.
이는 법원이 구제역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음을 보여준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을 대중에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재물을 갈취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공범 유튜버들의 공모·방조 혐의 인정
이번 항소심 판결은 구제역뿐만 아니라 그의 공범으로 기소된 다른 유튜버들에게도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며 집단적 범죄임을 명확히 했다.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는 구제역과 공갈 혐의를 공모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또한 구제역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았다.
🎤 법원의 단호한 판단: '묵시적 공갈' 인정
구제역은 항소심에서 쯔양에게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명시적 방법이 아니어도 피고인의 일련의 발언과 거동 등을 보면 묵시적으로 공갈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유튜버들이 영상 게시 등을 통해 상대방의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가 명백한 범죄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판결이다. 재판부는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재판부를 호도하려 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다"며 구제역의 태도를 강하게 질책했다.
🔗 사건의 발단: 사적 정보와 금전 요구의 덫
이번 사건은 2023년 2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쯔양에게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고 협박하며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시작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최모 변호사의 역할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와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쯔양과 전 남자친구의 혼전 동거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구제역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최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다.
📢 사적 보복과 인격 테러의 끝, 사법적 정의의 실현
이번 사건은 단순히 유튜버들 간의 갈등을 넘어,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만연한 사적 보복과 인격 테러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특정인의 약점을 잡아 이를 무기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며, 이러한 행위는 결국 법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경고를 남겼다.
수백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들이 사적 정의를 표방하며 사실을 폭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금전적 이득이라는 사적 욕망이 숨어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사건은 여실히 증명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온라인 공간에서도 범죄는 범죄일 뿐이며, 사법적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