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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배민) 수수료 부담 심각: 2년 새 3%p 폭등, 외식 물가 인상 주범 지목
국내 최대 배달 애플리케이션인 배달의민족(배민)에 입점한 외식업체들이 부담하는 총수수료가 과도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지적이 시민단체의 보고서를 통해 제기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22일 '배달의민족 수수료 부담 실태보고서'를 공개하며, 2023년부터 2년 사이에 입점업체가 감당해야 하는 배달비와 중계·결제 수수료 등 총수수료 부담이 무려 3%포인트(p) 가량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외식 물가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으며, 배달앱 기업의 독과점적 지위 남용에 대한 논란이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I. 총수수료 부담 실태: 2년 새 3%p 상승과 저가 메뉴의 압박
참여연대가 배민에 입점한 세 곳의 가게를 분석한 결과, 총수수료 부담의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2023년 8월 당시 약 20%~22% 수준이던 총수수료는 올해 8월에는 23%~26%까지 상승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배달 건당 매출액의 4분의 1을 배달앱 플랫폼에 지불해야 함을 의미하며, 입점업체의 순수익이 급격히 감소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특히 음식 가격이 낮은 메뉴의 경우 수수료 부담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2만 원 미만의 저가 메뉴를 판매할 경우, 고정적인 배달비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총수수료 부담이 전체의 30%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구체적으로 1만 5천 원짜리 음식을 팔면 수수료만 4천 5백 원이 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수수료 구조는 저가 메뉴 판매를 사실상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압박을 가중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II. '무료 배달'의 역설: 소비자 외식 물가 인상의 연관성
지난해부터 배민에서 시행된 '무료배달' 서비스 역시 소비자 부담을 오히려 늘리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배달앱 기업은 수수료 인상과 외식 물가 인상 간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참여연대의 조사 결과 실제 배달앱 수수료 인상과 입점업체의 메뉴 가격 인상은 뚜렷한 연관성을 띠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대다수 매장이 메뉴 가격 인상의 주된 원인으로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지목했습니다.
조사 대상이었던 세 매장 모두 쿠폰 할인 강제, 광고비, 배달비 등의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매년 음식 가격을 올린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A 분식집에서 돈까스와 국수를 주문하는 경우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극명합니다.
- **2023년:** 돈까스(6,000원) + 국수(6,000원) + 배달비(3,000원) = 총 15,000원
- **2024년:** 돈까스(8,500원) + 국수(7,500원) + 무료배달 구독료(1,990원) = 총 17,190원
III. 배달앱 기업의 독과점적 지위와 시장 영향력
배달의민족을 포함한 국내 배달앱 시장은 소수 기업에 의해 과점되어 있어, 입점업체들은 플랫폼이 정하는 수수료 정책에 사실상 대항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지적은 이러한 독과점적 지위를 활용한 기업의 수수료 인상이 시장 가격 결정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플랫폼 기업이 지속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고, 음식 가격 인상을 유도하며, 새로운 형태의 구독료까지 부과하는 행위는 공정 경쟁 환경을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외식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플랫폼 수수료를 통한 비용 전가는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배달앱 기업의 이윤 극대화 논리가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파급 효과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규제 논의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IV. 참여연대의 제안: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의 필요성
참여연대는 배달앱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적인 제안은 총수수료 상한제의 도입입니다. 참여연대는 총수수료를 배달 건당 15%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플랫폼의 무분별한 수수료 인상을 억제하고 입점업체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총수수료 상한제는 공익을 위한 시장 개입의 성격을 가지며, 독과점 시장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배달앱 기업의 수수료 산정 방식과 구조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수수료 인상 요인에 대한 정부 및 시민사회의 감시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는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