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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 성과급 정상화 결렬로 무기한 총파업 돌입 예고: 코레일 비상대책본부 가동
📌 기사 핵심 요약: 철도노조 파업 임박과 코레일 대응
- 교섭 결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파업 예고일 하루 전인 10일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30여 분 만에 결렬.
- 파업 돌입: 철도노조는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며, 예상 참여 인원은 조합원 2만2천여 명 중 1만여 명.
- 결렬 쟁점: '성과급 정상화' 안건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상정되지 않은 것이 결정적 원인.
- 노조 비판: 노조는 기획재정부가 대통령 및 민주당의 약속을 무시하고 파업을 종용하는 태도라고 강력히 비판.
- 코레일 대응: 코레일은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가용 인력과 자원을 동원하여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
- 운행률: 파업 기간 중 KTX 66.9%, 수도권 전철 75.4%(출퇴근 시간 90% 이상) 수준으로 운행 예정.
Ⅰ. 성과급 정상화 불발, 철도노조 무기한 파업 돌입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간의 노사 교섭이 최종 결렬되면서, 철도노조는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두고 진행된 노사 본교섭은 불과 30여 분 만에 파행을 맞았습니다. 이번 결렬의 핵심 쟁점은 노조가 강력히 요구해 온 '성과급 정상화' 안건이 이날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철도노조는 기본급의 80%만을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행 규정을 정상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정부가 책임 있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총파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파업 참여 예상 인원은 조합원 2만2천여 명 중 약 1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Ⅱ. 기획재정부 책임론 부각: "대통령 약속 무시" 비판
철도노조는 이번 교섭 결렬의 직접적인 원인을 기획재정부(기재부)에 돌리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지난해 12월 철도 파업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문제 해결을 약속하여 파업을 잠정 중단하고 복귀했으나, 기재부가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 측은 기재부가 공운위 안건 상정 절차의 물리적 시간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는 '성과급 정상화' 약속을 외면하는 행위이자 대통령의 약속과 민주당의 중재 모두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기재부의 묵묵부답 속에 코레일이 올해도 수백억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사실상 철도노조의 파업을 종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Ⅲ. 코레일, 24시간 비상대책본부 운영으로 불편 최소화 총력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 돌입에 대비하여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파업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코레일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특히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는 수도권 전철과 KTX 열차에 운전 경력이 있는 내부 직원 및 외부 대체 인력 등 동원 가능한 자원을 투입하여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입니다. 총 운용 인력은 필수유지인력 1만 449명과 대체인력 4천920명을 포함하여 평시 인력의 62.6% 수준으로 운영됩니다.
Ⅳ. 열차 종류별 운행률과 주요 역 질서 유지 계획
파업 예고 기간 중 열차 운행률은 필수 유지 업무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KTX는 평시 대비 66.9%, 수도권 전철은 75.4%(출퇴근 시간대는 90% 이상), 일반열차는 새마을호 59%, 무궁화호 62% 수준으로 운행됩니다.
화물열차의 경우 수출입 화물 및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이 이루어지며, 평시 대비 21.5%의 운행률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예상되는 주요 32개 역에는 질서유지 요원 128명을 집중 배치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질서 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Ⅴ. 결론: 노사정 갈등 심화, 시민 불편 우려 증폭
이번 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은 노사 간의 임금 교섭 문제를 넘어 기획재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심화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과거 정부와 여당의 중재로 해결될 기미를 보였던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만큼, 파업 장기화 시 철도 이용객의 불편은 물론 물류 대란 등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사정 모두 책임 있는 자세로 조속히 협상 타결에 나서야 할 중대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