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으로 읽는 국정 초기: 이재명 정부 특활비 공개, 그 이면에 담긴 이야기
대통령실의 숨겨진 예산으로 불리던 특수활동비(특활비)의 집행 내역이 역대 최초로 국민 앞에 공개되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투명 행정의 중요한 첫걸음이다. 단순히 금액과 항목만을 공개한 것이 아니다. 상세한 지출 내역을 통해 국정 초기 대통령실이 어떤 문제에 집중하고, 어떤 고민을 해왔는지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외교·안보와 인사검증 분야의 지출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바쁘고 험난했던 새 정부의 석 달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 목차
📝 역대 최초의 공개, 그 자체의 의미
대통령실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집행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의 내역이 공개되었다. 이는 행정소송을 통해 촉발된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새로운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투명성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기존의 정부들이 업무추진비의 유형별 집행 금액이나 일부 사례만을 공개했던 것에 비해, 이번 공개는 일자별 집행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개방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특정업무경비를 공개한 것은 역대 정부를 통틀어 처음 있는 일로, 정부 예산 집행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다.
diplomatic_face: 외교·안보 분야의 지출 급증: 국정 초기의 분주함
공개된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보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초기 가장 큰 과제가 무엇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총 309건의 지출 내역 중 가장 많은 금액이 사용된 분야는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로, 약 1억 5,800만원이 집행되었다. 이는 취임 직후부터 G7 정상회의와 한일·한미 정상회담 등 숨 가쁜 외교 일정을 소화하며 외교 관계 구축에 전력을 다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주요국 동향 정보 수집'에 450만원, '대북 정책 현안 정보 수집'에 58만원, '한미동맹 현안 정보 수집'에 64만원을 쓴 기록이 있다. 또한, 한미 관세 협상 관련 의견 청취 및 외교·안보 전문가 좌담회 등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보아,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이 외교와 안보를 최우선 순위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 인사검증과 공직기강: 험난했던 내각 구성의 흔적
대통령실의 특활비는 험난했던 내각 인선 과정의 민낯도 드러냈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임기 초부터 인사검증에 대한 수요가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공개된 내역에는 '인사검증 관련 정보·의견 수집', '인사 네트워크 구축' 등의 명목으로 여러 차례 지출이 있었다. 이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철회 및 사퇴한 시기와 맞물려 있어, 대통령실 내부의 분주한 움직임을 짐작게 한다. 특히 '공직비위 관련 정보 수집'에도 적지 않은 금액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인사 실패를 최소화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려 했던 정부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 투명성 제고와 '국가안보'라는 변수
이번 특활비 공개가 행정 투명성의 큰 진전임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남아 있다.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 등 고도의 기밀을 다루는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부 내역을 'OO 개혁 관련 민심 청취'와 같이 뭉뚱그려 표현하거나 공란으로 남겼다. 또한, 업무추진비의 경우 다른 정부 기관과 달리 결제 장소 대부분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 역시 대통령실 업무의 특수성을 이유로 들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운영의 기밀성 사이에는 여전히 좁힐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한다. 대통령실이 이번 공개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앞으로 더욱 구체적이고 납득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여 투명성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결론: 신뢰를 위한 첫걸음, 그러나 남아있는 과제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공개는 정부 예산 집행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이 사건은 외교, 안보, 인사 등 국정 초기에 집중된 핵심 과제들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깜깜이 예산'이라는 오랜 비판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는 한계도 드러냈다. 앞으로 대통령실이 약속한 대로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보다 투명한 기준을 제시한다면, 이는 국정 운영의 책임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