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재심서 무죄…"검찰 강압수사"

사진:연합뉴스

⚖️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16년 만에 재심 '무죄' 판결: 검찰 강압수사의 비극, 진실은 무엇인가

2009년 전남 순천에서 발생하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16년 만에 재심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수년간 검찰의 강압수사 피해자임을 주장해온 아버지 A씨(75)와 딸(41)의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8일 이들의 살인 및 존속살인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심에서 원심의 무기징역 및 징역 20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와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중대한 화두를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습니다.

1️⃣ 재심 무죄 판결의 결정적 근거: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 자백' 🚨

이번 재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사용되었던 피고인들의 범행 자백의 신빙성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그동안 수사기관의 압력과 부당한 심문 방식 때문에 허위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해왔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습니다.

📌 법정의 판단 근거

• **주요 증거 배제:**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주요 증거였던 자백이 검찰의 강압수사에 의해 이루어진 허위 진술이었음을 인정하며, 그 증거 능력을 부정했습니다.
• **원심 파기:** 자백 외에 피고인들의 범행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2심에서 선고되었던 중형(무기징역 및 징역 20년)을 모두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자백 위주의 수사 관행이 사법 정의를 얼마나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2️⃣ 사건의 전말과 엇갈린 과거 판결 🔪

이 사건은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시의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주민들이 나눠 마시게 되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엽기적인 독극물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 피고인의 특성과 검찰의 기소 논리

• **피고인 관계:** 피고인 A씨 등은 사망자 중 1명의 남편이자 친딸입니다.
• **피고인 특성:** A씨는 한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비문해자이며, 딸은 경계성 지능을 가진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 **검찰 기소:** 검찰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부녀가 아내이자 친모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1심-2심-대법원의 극적 반전

사법부의 판단은 1심부터 엇갈렸습니다.

• **1심:** '진술 신빙성' 문제 등을 이유로 무죄를 판결.
• **2심:** 1심을 뒤집고 중형을 선고하여 논란을 증폭.
• **대법원 및 재심 결정:** 검사의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재심 개시를 확정하면서 재판은 2심으로 돌아와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3️⃣ 인권 침해 논란과 사법 정의의 회복 🕯️

이 사건은 사회적 약자가 수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비문해자, 경계성 지능인이라는 피고인들의 특성은 강압적이고 유도적인 수사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 재심 개시의 의미

이번 재심 판결은 수사기관의 부적절한 행태로 인해 억울하게 중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들의 인권을 뒤늦게나마 회복시켰다는 점에서 사법 정의 실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특히 박준영 변호사 등 재심 전문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이 부녀는 끝까지 억울한 옥살이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검찰의 상고 여부와 최종 결론 주목 🏛️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이제 공은 다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은 재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남아있는 과제

• **검찰의 결정:** 검찰이 이번 재심 결과를 수용하고 상고를 포기할지, 아니면 기존의 유죄 논리를 고수하며 대법원에 재상고할지 여부가 최종 결론의 향방을 가를 것입니다.
• **책임 규명:** 무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압수사를 통해 허위 자백을 이끌어낸 수사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 및 사법 개혁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수사 편의주의에 의해 얼마나 쉽게 훼손될 수 있는지 경고하며, 정확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 관행의 정착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정의에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 무죄 판결 주요 내용

• **사건 발생:**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로 2명 사망.
• **피고인:** 사망자 남편 A씨(75), 딸(41) (비문해자 및 경계성 지능인).
• **과거 판결:** 1심 무죄 → 2심 무기징역/징역 20년 유죄 → 대법원 재심 개시 확정.
• **재심 판결:** 광주고법, 원심 파기 및 무죄 선고.
• **무죄 근거:** 범행 자백이 검찰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음을 인정.
• **향후:** 검찰, 대법원 상고 여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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