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96% "현장체험학습 부정적"…법적책임·민원 '불안'

사진:연합뉴스

멈춰버린 설렘, 현장체험학습의 위기: 교사 96%가 '부정적'인 이유

[설문조사 주요 결과 요약]
초등교사노조가 교사 2만 1,9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6.2%가 현장체험학습 추진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가장 큰 원인은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감(49.8%)으로 나타났으며, 학부모 민원 스트레스와 행정 업무 과중이 뒤를 이었다. 교사들은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민·형사상 면책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92.5%) 마련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 교실 밖 수업의 실종: 교사 대다수가 등을 돌린 배경

과거 학생들에게 '소풍'과 '수학여행'은 학창 시절 가장 기다려지는 성장의 기회이자 설렘의 대명사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풍경은 점차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초등교사노조의 대규모 설문조사에 따르면, 무려 96.2%에 달하는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90%를 넘었다는 사실은, 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심리적 거부감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생존의 위협 수준에 도달했음을 시사합니다. 교육 현장의 열정이 법적 분쟁의 공포 앞에 차갑게 식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2. 무한 책임의 굴레: '독이 든 성배'가 된 현장체험학습

교사들이 체험학습을 기피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안전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입니다. 현행 시스템하에서는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솔 교사가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설문 응답자의 약 절반(49.8%)이 이를 1순위 우려 사항으로 꼽았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돌발 행동이 빈번한 어린이들을 인솔하며 24시간 완벽한 통제를 요구받는 상황은 교사들에게 과도한 중압감을 부여합니다. "사고가 나면 교사 인생이 끝난다"는 공포가 교실 밖으로 나가는 발걸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3. 민원과 행정의 늪: 교육 본질을 잠식하는 부차적 고통

법적 책임 못지않게 교사들을 괴롭히는 요인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37.0%)입니다. 체험처 선정부터 식단, 숙소 배정 등 사소한 부분까지 쏟아지는 민원은 교사를 교육자가 아닌 '행정 서비스 제공자'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체험처 선정, 계약, 보험 가입, 정산 등 방대한 행정 업무(12.4%)는 본업인 수업 준비 시간을 잠식합니다. 교육적 가치보다 '사고 없는 무사귀환'과 '민원 방어'가 우선순위가 된 상황에서, 교사들은 체험학습을 교육의 연장이 아닌 피해야 할 재난적 업무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4. 제도적 방패가 절실하다: 면책권 보장의 당위성

교사들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명확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전체의 92.5%가 '사고 발생 시 교사의 면책권을 보장하는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는 교사에게 특권적 지위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제한해달라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교사가 안심하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이 부재한 상태에서 체험학습을 강행하라는 요구는,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전쟁터로 나아가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5. 교육활동의 본질 회복: 지속 가능한 체험학습을 위하여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했듯, 체험학습 위축은 학생들의 배움의 기회를 박탈하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초등교사노조의 주장처럼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될 때 비로소 교사들은 다시 아이들의 손을 잡고 교문 밖으로 나설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교육당국은 이제 '권고'와 '독려'를 넘어,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무너진 공교육의 권위를 세우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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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해야 할 소풍길이 언제부터인가 교사들에게는 살얼음판을 걷는 고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2만 2천여 명의 외침은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제대로 가르치고 싶다는 교사들의 마지막 호소입니다. 교사 면책권이라는 법적 방패가 마련되어 아이들이 다시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배움을 확장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교육은 책임의 전가가 아닌 사회적 지원 속에서 비로소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