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생에게 'XX야' 폭언-협박 40대 엄마,
정서적 아동학대로 '벌금형 집행유예' ⚖️
자신의 아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과 협박성 발언을 퍼부은 40대 어머니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 인천지방법원은 이 어머니에게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요. ⚖️ 자녀 보호라는 명분 아래 벌어진 폭력적인 언행과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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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정서적 아동학대 인정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4세)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이번 판결은 자신의 자녀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다른 아동에게 폭언과 협박을 가하는 행위가 명백한 아동학대임을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A씨는 2023년 10월 25일 오후 2시 57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앞 길거리에서 초등학생 B군(11세)을 불러 세우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충격적인 폭언과 협박 내용
당시 A씨가 초등학생 B군에게 퍼부은 발언들은 그 수위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
A씨는 평소 자신의 아들을 괴롭혔다고 여긴 B군에게 "너 이 XX야, 나 XXX 하지 마. 동네 돌아다닐 때 마주치지 않게 조심해라"는 등의 거친 욕설과 함께 노골적인 협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
더욱이 A씨는 자신의 배경을 내세우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아빠 전화번호 줘봐. 나 교수 부부고 SKY 나왔다. 아이(내 아들) 한 번만 더 건들면 가만 안 둔다. 교육은 다 내 아래에 있어"와 같은 발언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아동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려 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 혐의 부인했지만… 법원의 단호한 기각
A씨는 법정에서 "B군에게 친구를 괴롭히는 건 잘못된 행동이며 그런 행동을 멈추라는 취지로만 이야기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재판부는 "피해 아동 B군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사실 관계를 담고 있다"고 설명하며 B군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했습니다. 💬 이는 피해 아동의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 피해 아동의 고통, 그리고 양형 이유
법원은 A씨의 발언이 피해 아동 B군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
재판부는 "실제로 B군은 사건 직후 어머니에게 전화해 피해를 호소했고, 이후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당 기간 상담을 받았다"고 밝혀, A씨의 언행이 B군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음을 입증했습니다. 💔
김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이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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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육'과 '학대'의 경계,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이번 사건은 '자녀 보호'라는 명분으로 다른 아동에게 가해지는 폭력적인 언행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일깨웁니다. ⚠️
부모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아무리 화가 나고 자녀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크더라도 타인, 특히 아동에게 폭언과 협박을 가하는 것은 명백한 정서적 아동학대입니다. 😥 이러한 행위는 피해 아동에게 트라우마를 남길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아동 인권 의식 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는 '훈육'과 '학대'의 경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학교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