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 성폭력 집단 자경단' 총책, 무기징역 구형... '목사' 사칭, 261명 성착취의 민낯
박사방 피해자 수 3배 넘는 '자경단' 총책에게 검찰, 법정 최고형 요청... 공범들에게도 실형 구형
📖 목차
⛓️ '자경단' 총책 김녹완에게 무기징역 구형
국내 사이버 성폭력 역사상 가장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범죄집단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33)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법정 최고형을 요청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죄의 잔혹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이례적인 구형량을 제시했다.
김씨에게는 무기징역 외에도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 보호관찰 5년 등 강력한 준수사항 부과도 함께 요청되었다. 이는 그가 다시는 사회에 복귀해 유사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검찰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조직적인 범죄, 공범들에게도 실형 구형
'자경단'은 총책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닌, 조직적인 시스템을 갖춘 범죄집단이었다. 검찰은 김씨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을 포섭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했던 '선임 전도사' 강모(21)씨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또한 피해자 물색, 텔레그램 채널 운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역할을 분담했던 '전도사' 또는 '예비 전도사' 7명에게도 전원 실형이 구형되었다. 이들은 성인과 미성년자로 나뉘어 최소 단기 4년에서 최대 장기 10년까지의 형을 구형받았다.
💔 '선처'를 호소하는 피고인과 '단호한' 피해자
재판 과정에서 김씨와 그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특히 김씨는 자신으로 인해 가해자가 된 다른 피고인들의 선처를 부탁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의 입장은 단호했다. 재판에 출석한 피해자 대리인은 "피고인들이 스스로 한 행동의 무게를 느껴봤으면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대부분의 피해자가 어떤 금액으로 배상받아도, 어떤 사과를 받아도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하며 피고인들의 반성을 진정성 없는 행동으로 규정했다.
🤯 사건의 전말: 261명의 삶을 파괴한 '자경단'
'자경단' 사건은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5년 동안 지속되었다. 총책 김녹완은 자신을 '목사'라고 지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포함한 남녀 261명을 협박하고 가학적·변태적으로 성폭행했으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개인 정보를 이용하거나, '야동방'이나 '지인능욕방'에 입장하려는 남성을 협박해 나체사진 등을 받아내는 등 악랄한 수법을 사용했다. 그 결과 박사방 사건(73명)의 3배가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고, 제작된 성 착취물은 2천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사이버 성폭력의 심각성과 '자경단'의 악랄함
사이버 성폭력은 가해자가 익명성에 숨어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하다. '자경단'은 이러한 디지털 범죄의 특성을 악용해 조직을 체계화하고 범죄의 범위를 확장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겼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를 파괴했다. 피해자들의 단호한 처벌 요구는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스스로 저지른 행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당연한 외침이다.
⚖️ 엄중한 처벌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
이번 구형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용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오는 10월 13일 내려질 최종 선고는 단순한 법적 판결을 넘어, 미래의 디지털 성범죄자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엄중한 처벌을 넘어, 우리 사회가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