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경원 의원, 법사위 간사 부결"... 추미애 위원장, '내란·이해충돌' 등 사유 공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민의힘 간사 선임안이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내란 공범 옹호', '이해충돌' 등을 이유로 들며 법적·도덕적 적격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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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장일치 부결, '절차'와 '관례'의 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국민의힘 간사로 추천된 나경원 의원의 선임안을 부결시켰다. 이날 법사위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으며, 총 10표 중 반대 10표로 만장일치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무기명 투표 결정에 반발하며 투표에 불참했다. 통상적으로 여야 간사의 선임은 관례적으로 이뤄져 왔기에 이번 부결 사태는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 추미애 위원장의 '나경원 불가론'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 의원 선임안 부결이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하며 그 이유를 상세히 밝혔다. 추 의원은 "나 의원은 내란 척결에 앞장서야 할 법사위원으로서 결코 적절한 인사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나 의원이 단순히 정치적 성향이 달라서가 아니라,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간사 자리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 '내란 특검' 수사 대상과 징역 구형 전력
추미애 위원장이 제기한 나 의원의 부적격 사유는 구체적이다. 첫째, 나 의원은 내란 공범을 옹호하고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는 점이다. 법치주의의 최전선에 서야 할 법사위 간사가 중대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둘째, 과거 동료 의원을 감금하고 회의장을 점거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이 구형된 전력이 있다는 점이다. 셋째, 나 의원의 배우자가 춘천지방법원장으로서 법사위의 피감기관장이라는 점이다. 이는 국회법상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추 위원장은 강조했다.
⚖️ 법치와 도덕적 가치에 대한 국회의 책임
추미애 위원장은 나 의원이 과거 "초선은 가만있어라, 아무것도 모르면서"라며 동료 의원을 폄훼한 행위 역시 민주적 의사 존중과 의회 질서를 훼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법적인 문제뿐 아니라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윤리적 자질까지 거론한 것이다. 추 위원장은 "아무리 관례라 한들, 이러한 의원을 간사로 선임한다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믿음과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부결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 결론: 법사위 파행, 남은 과제는?
이번 법사위 간사 선임안 부결은 국회 내 갈등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단순한 정쟁을 넘어, 한 의원의 법적·도덕적 문제를 둘러싼 공방으로 번진 것이다. 국민의힘은 절차에 반발하며 투표에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법과 원칙에 따라 투표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법사위의 파행은 불가피해 보인다.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국민의힘은 새로운 간사 후보를 어떻게 선출할지, 혹은 이번 결정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