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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콩GPT' 논란과 행정의 투명성: 송미령 장관의 해명과 정책 혁신
📌 핵심 요약: 업무보고 답변 오류와 농식품부의 대응
- 사건 발단: 변상문 식량국장이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콩 관련 질문에 자청하여 답변하며 '콩GPT'라는 별칭을 얻었으나, 답변 내용 중 일부 수치 오류 발견.
- 주요 오류: 국산 콩 예상 생산량을 실제(16~17만 톤)보다 적은 8만 3천 톤으로 답변하고, 수입 옥수수의 GMO 사용 실태를 일부 단정적으로 설명함.
- 장관 해명: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SNS를 통해 오류 사실을 인정하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음을 밝히며, 이를 정책 개선의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함.
- 대통령실 반응: 수치 오류에도 불구하고 실무자가 주저 없이 답변에 나선 책임감 있는 자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함.
Ⅰ. '콩GPT'의 등장과 생중계 업무보고의 파격
지난 11일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는 형식과 내용 면에서 대중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실무 책임자인 변상문 식량정책관이 손을 들어 답변을 자청한 장면은 경직된 공무원 사회에서 보기 드문 적극 행정의 표본으로 비추어졌습니다. 그는 유전자변형식품(GMO)과 국산 콩 소비에 대해 거침없이 답변하며 온라인상에서 '콩GPT'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소통 방식은 정부 부처 업무보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와 함께 실무자의 전문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Ⅱ. 데이터의 혼선: 콩 생산량과 가공식품 소비량의 착오
그러나 화려한 조명 뒤에는 데이터 산출의 오류라는 뼈아픈 실책이 숨어 있었습니다. 식량국장은 올해 국산 콩 생산량을 약 8만 3천 톤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했으나, 실제 농식품부가 파악한 예상치는 그 두 배에 달하는 16만~17만 톤 수준이었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이에 대해 "대통령의 질문은 전체 생산량을 물은 것이었으나, 답변자는 가공식품에 소비되는 국산 콩의 양으로 이해하여 발생한 혼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생중계라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질문의 의도 파악 오류가 국가 통계 수치의 왜곡으로 이어진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Ⅲ. GMO 관리 실태의 명확화: 전분당과 옥수수유의 진실
또 다른 쟁점은 수입 옥수수의 유전자변형식품(GMO) 포함 여부였습니다. 업무보고 당시 식용 옥수수 중 전분당용은 비유전자변형(Non-GMO)이라고 설명되었으나, 이는 사실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송 장관은 제과·제빵용은 비유전자가 맞지만, 전분당 시럽이나 옥수수유 일부에는 GMO가 사용될 수 있음을 시인했습니다. 다만, 가공 공정 후 유전자 조작 성분이 남지 않아 현행법상 GMO 미표시 대상에 해당한다는 기술적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는 국민 먹거리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더욱 정교하고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Ⅳ. 책임 행정의 구현: 송미령 장관의 정면 돌파와 자성
수치 오류라는 실책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의 대응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투명했습니다. 송 장관은 오류를 인지한 즉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SNS를 통해 국민에게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습니다. 이는 과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은폐나 변명에서 벗어나, 잘못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시하는 진일보한 행정 태도로 평가받습니다. 송 장관은 "긴장된 상황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한 담당자의 태도는 칭찬받을 만하지만, 오류는 명확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공직자의 책임감과 정확성 사이의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Ⅴ. 결론: 공개 행정의 가치와 국산 콩 산업의 미래
이번 사태는 역설적으로 업무보고 전 과정을 공개하는 이유를 증명했습니다. 생중계를 통해 정책 수립 과정의 빈틈이 드러났고, 이를 통해 정책 개선의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국산 콩 생산량 예측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국산 콩 소비 확대와 먹거리 안전망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단순히 실수를 비난하기보다, 실수가 교훈이 되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바로 이러한 철저한 자기 성찰에서 시작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