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내란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 법의 심판대에 선 국가 2인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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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중대한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 '내란 방조'라는 무거운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이틀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오히려 동조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소는 단순한 개인의 법적 처벌 문제를 넘어, 국가 지도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준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한 전 총리의 기소 배경과 혐의 내용, 그리고 이번 사건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 심도 있게 논하고자 합니다.
2. 특검의 판단: '부작위'와 '작위'의 책임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한덕수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총 6개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의 논리는 한 전 총리가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와 '작위(일정한 행위를 한 것)' 모두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먼저,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정 2인자'이자 행정부 내에서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인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한 유진오 전 법제처장이 밝힌 것처럼,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총리 임명에 국회 승인을 두도록 한 제도의 근본 취지를 근거로 한 판단입니다. 이러한 책무를 다하지 않아 불법적인 계엄 선포가 이뤄졌기에, 한 전 총리에게는 '부작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입니다.
더 나아가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단순히 방관한 것이 아니라, 계엄 선포를 돕는 적극적인 '작위'의 책임까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이 기존의 친위쿠데타처럼 성공할 것이라 생각한 것'에서 비롯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3. '계엄'에 합법적 외관을 씌우려 한 정황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행동을 했다는 구체적인 정황들을 제시했습니다. 📝
첫째,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를 소집한 점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게 연락해 국무회의 참석을 재촉하는 등 정족수 11명을 채우는 데 급급했을 뿐, 정상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는 소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손가락으로 국무위원 수를 세는 대화를 나눴고, 서명을 거부하는 국무위원들에게 '서명하고 가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이후 3시간 넘도록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열지 않은 점입니다. 국회 의결 이후 즉시 국무조정실을 통해 국무회의를 소집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미루면서 내란 행위를 간접적으로 도왔다는 것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해제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주변의 제안을 '일단 기다려보라'며 묵살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셋째,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입니다. 지난해 12월 5일, 계엄 이후에 작성된 허위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4. 헌재 위증 혐의: 기억의 공백, CCTV에 담긴 진실
'위증' 혐의 역시 중요한 쟁점입니다. ⚖️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언제 어떻게 그걸(계엄 선포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포고령 등 문건을 받아본 사실을 확인하고 위증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바로 증거 영상입니다. 특검은 다른 국무위원들이 회의장을 떠난 이후에도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리에 남아 문건들을 보며 논의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한 전 총리의 증언과 배치되는 명백한 증거로,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진실 공방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5. 법원의 판단과 특검의 의지: 기각된 영장과 이어진 기소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7일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 이는 특검의 혐의 입증에 대해 법원이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장 기각 이틀 만에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며,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증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구속 수사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죄를 추궁할 만한 충분한 증거와 혐의는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다시는 이러한 역사적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이 (법원에서)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재판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6. 결론: 역사의 비극, 법정에서 되풀이되지 않기를
한덕수 전 총리의 기소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굵직한 한 획을 그을 사건입니다. 이번 재판의 결과는 '국가 최고 지도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법적 답변을 제시할 것입니다. 📝 유죄가 확정된다면, 이는 권력을 가진 자가 헌법적 의무를 방기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이제 공은 법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진실과 법원의 최종 판결이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역사는 법정에서 그 정의를 완성할 수 있을지, 국민들은 그 과정을 숨죽이며 지켜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