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대통령실 전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학교의 관할 교육기관인 성남교육지원청(생활교육지원과, 초등교육지원과)과 가평교육지원청(교육과)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 이는 김건희 여사가 김승희 前 비서관 자녀의 학폭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의 실체적 증거 확보를 위한 첫 강제 수사 조치입니다.
💡 압수수색의 목표: 특검팀은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회의록, 결정 과정 자료, 관련 내부 결재 문서 등 학폭위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전반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 특히 이번 압수수색 이전 특검팀이 이미 성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폭위 녹취록을 제출받아 분석 중이었으므로, 추가 자료를 통해 외압 정황을 교차 확인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특검팀은 학폭위 결정 과정에 정상적이지 않은 절차적 오류나 외부 개입의 흔적을 찾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러한 자료 분석 후에는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승희 前 의전비서관을 곧바로 소환하여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및 통화 내용 등 구체적인 외압 행사 여부를 추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의 핵심 정황: 장상윤 前 차관과의 8분 통화
이 학교폭력 무마 의혹이 단순한 비서관 개인의 문제를 넘어 대통령 부인에게까지 확산된 결정적인 계기는 김건희 여사가 학폭 사건 발생 직후 교육부 고위 인사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입니다. ☎️ 김 前 비서관 딸의 학폭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23년 7월 20일, 김 여사는 당시 교육부 차관이었던 장상윤 前 차관과 8분 여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통화의 내용과 파장: 비록 통화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사건 발생 직후 영향력 있는 대통령 부인이 교육 행정의 최고 책임자 중 한 명인 교육부 차관과 통화했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외압 시도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 특검은 이 통화가 학폭위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이며, 이를 위해 장 前 차관 등 관련자 소환 조사 또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김승희 前 비서관은 김건희 여사와 2009년 고려대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함께 수료한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이러한 특별한 인연 때문에 김 前 비서관 자녀의 학폭 사건에 김 여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더욱 높게 거론되는 상황이며, 이 친분 관계의 성격 또한 수사의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 학교폭력 사건의 경위 및 징계 수위 논란: 강제전학 처분 면제의 배경
김승희 前 비서관 딸의 학교폭력 사건은 2023년 7월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3학년이었던 가해 학생은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학교 화장실에서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두 차례 폭행했습니다. 💥 이 폭행으로 피해 학생은 각막이 훼손되는 등 상해를 입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 강제전학 징계 면제 논란: 피해 학생의 신고로 열린 학폭위는 가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10일, 학급 교체 등의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 학교폭력 징계의 가장 높은 수위 중 하나인 강제전학 처분은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5개 지표 합산 16점 이상일 경우 내려집니다. 그런데 김 前 비서관 딸은 이 기준에 1점 모자란 15점을 받아 강제전학을 면하게 되어 징계 수위 조절에 대한 강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이 각막 훼손 등 중대한 상해를 입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전학을 면한 것은, 당시 대통령실 인사의 자녀라는 특수한 지위와 김건희 여사의 교육부 차관과의 통화 등 외부 압력이 학폭위 결정에 미묘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 특검은 이 ‘1점 차이’의 배경에 숨겨진 외압의 실체를 밝혀내는 것을 주요 수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 김승희 前 비서관 소환 임박: 직권남용 및 특가법 상 알선수재 혐의 수사 확대 전망
교육지원청 압수수색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한 특검팀은 조만간 김승희 前 의전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 前 비서관은 의혹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직후인 2023년 10월 20일에 곧바로 사퇴했으나, 이미 불거진 외압 의혹에 대한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 수사 방향과 적용 혐의: 특검은 김 前 비서관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교육기관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만약 김 여사 등 제3자의 개입 정황이 밝혀진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알선수재 등 더 강력한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 이번 소환 조사는 학교폭력 무마 의혹의 정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밝혀줄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은 단순히 개인적인 비위 문제를 넘어 공정해야 할 학교 행정과 사법 시스템에 고위 권력층이 개입했다는 도덕적 해이 논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권력형 비리의 의혹이 해소되고, 학교 현장의 공정성이 확립되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