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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수호신 TF·계엄 준비 의혹' 피의자 신분 2차 종합특검 출석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1일 '수호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육군수도방위사령부의 계엄 준비 의혹과 관련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출석 현장에서 계엄 준비 목적이 아니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특검팀은 그가 2024년 2월 수호신 TF를 창설한 뒤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 병력 투입을 지시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으며,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두고 막바지 사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 2차 종합특검의 핵심 표적: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소환 조사 착수
3대 특검 이후 남은 중대 의혹들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군부의 핵심 관계자를 소환하며 수사의 고비를 바짝 죄고 있다. 특검팀은 11일 오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의 비상계엄 연루 및 사전 준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전 사령관이 관련 의혹으로 특검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정기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44분께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낸 이 전 사령관은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 세례를 받았다. 그는 '계엄 준비 목적으로 수호신 TF를 기획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단호한 어조로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으나, 그를 향한 특검의 의심의 눈초리는 쉽게 거두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수호신 TF' 창설의 진실: 대테러 부대인가, 계엄 사전 준비 조직인가
이번 수사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지난 2024년 2월 수방사 내부에 설치된 대테러 특수임무 부대인 '수호신 태스크포스(TF)'의 실제 설립 목적과 운용 실태다. 군 당국은 표면적으로 대테러 대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당 조직을 만들었다고 설명해왔으나, 특검팀은 이 조직이 실제로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기 위한 위장 또는 핵심 조직이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사령관이 사령관 재임 시절 왜 하필 이 시점에 해당 TF를 기획하고 구성했는지, 그리고 그 조직원들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어떤 임무를 부여받았는지 낱낱이 파헤치고 있다. 대테러 임무를 표방한 부대가 쿠데타적 성격의 비상계엄 국면에서 국회 진입 등 핵심 행동대에 활용되었다면 이는 군 지휘체계의 심각한 문란이자 중대 범죄에 해당하기에, 특검은 객관적인 물증과 진술 확보에 수사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3. 12·3 비상계엄 당일의 급박한 행적: 국회 병력 투입 지시의 전말
조사의 또 다른 핵심 초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이 전 사령관이 하달한 구체적인 지시 내용과 군 병력의 이동 경로에 맞춰져 있다. 파악된 바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오후 9시 48분께 조성현 당시 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수호신 TF를 소집하고 단장은 사령부로 들어와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시는 비상계엄의 혼란 속에서 군 병력이 국회를 비롯한 주요 거점으로 움직이는 도화선이 되었다.
특검팀은 이 전 사령관이 상부의 어떠한 지시를 받고 이 같은 병력 소집 및 투입 명령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묻고 있다. 국가의 안보를 수호해야 할 수도방위사령부가 위헌·위법적인 계엄 집행의 선봉에 서게 된 경위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여론이 거센 가운데, 이 전 사령관의 진술 타당성 검증이 수사의 승패를 가를 전망이다.
4. 직권남용 혐의 적용과 군 지휘부 책임론의 실체
특검팀은 이 전 사령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군 통수권 및 지휘 체계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명령을 내리고 하급 부대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는지 여부가 법리적용의 핵심이다. 군사반란 및 내란 관련 수사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핵심 지휘관들이 줄줄이 사법 처리를 피하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군 수뇌부가 정치적 목적의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가담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명예는 씻을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된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조직적인 공모 관계가 있었는지를 명명백백히 규명하여 다시는 군이 정치적 소용돌이에 악용되지 않도록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겠다는 방침이다.
5. 다가오는 특검 수사 종료와 막바지 대규모 기소 방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주어진 시간은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았다. 특검팀의 공식 수사 기한은 오는 23일 종료될 예정이며, 남은 2주라는 촉박한 시간 동안 특검은 그간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사법 처리 절차에 돌입할 태세다. 특검팀은 수사 마감 시한까지 관련 연루자 등 40명 안팎을 대거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을 비롯한 군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는 이번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늠할 마지막 관문이자 정점이다. 남은 기간 동안 특검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비상계엄 사태의 실체를 완벽하게 규명해내어 역사적 단죄의 기틀을 다질 수 있을지 국민들의 시선이 특검 사무실로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