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중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최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 소속 공무원 A씨의 진술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의 공유 요청을 거부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망한 공무원 변호인의 열람·등사 신청을 관계 법령에 따라 거부했다"고 밝히며, 이번 결정이 법령과 판례에 근거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의 사망 직전 선임되었던 변호인 측은 특검팀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이번 사안은 특검 수사의 공정성과 진실 규명 여부에 대한 중대한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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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봉인과 수사의 경계: 김건희 특검팀, 사망 공무원 신문조서 공개 거부를 둘러싼 논란과 법적 쟁점
특검팀의 공개 거부 논리: 수사 영향 우려와 변호인 자격의 문제
특검팀이 신문조서 공개를 거부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법적 논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수사의 공정성과 연속성에 대한 우려입니다. 특검팀은 신문조서가 공개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의혹 규명 작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정보공개법 9조 1항 4호를 준용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은 수사·기소·공소 유지 등에 영향을 주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A씨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의혹이 여전히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인 만큼, 이러한 판단은 수사 기관으로서 갖는 합리적인 재량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변호인의 적법한 신분 문제입니다. 특검팀은 A씨의 사망으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만큼, 변호의 대상이 사라져 박 변호사의 변호인 자격 역시 인정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이는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 위임 관계가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 등으로 종료된다'는 민법 690조를 준용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A씨가 사망 전날 박 변호사를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사망으로 법적 대리인으로서의 지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신문조서 공개 거부의 주요 법적 근거
1. 수사 영향 우려: 정보공개법 9조 1항 4호 (수사·기소·공소 유지 등에 영향을 주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음)
2. 변호인 자격 상실: 민법 690조 준용 (변호인과 의뢰인 간 위임 관계는 의뢰인의 사망으로 종료됨)
변호인의 반격: 신문조서 허위 작성 및 가혹 행위 의혹 제기
특검팀의 신문조서 공개 거부에 맞서, 박경호 변호사(국민의힘 대전 대덕 당협위원장) 측은 특검팀의 담당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히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A씨가 생전 특검팀이 작성한 신문조서에 허위 내용이 담겼다고 구체적으로 털어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제시한 허위 진술 의혹은 A씨가 양평군수로부터 내선 전화로 "잘 봐줘, 잘 처리해달라"라는 연락이 온 게 맞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고 조서에 기재되었으나, 실제로는 압박에 못 이겨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A씨가 사망 전 남긴 자필 메모에도 조사에 대한 심리적 고충과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특검이 회유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특검의 수사 방식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특검팀의 강압 수사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공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특검의 조건부 공개 여지와 양평군수의 배려 요청
특검팀은 신문조서 공개에 대해 완전히 닫힌 입장은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유족 측이 신청하면 진지하게 신문조서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유족 측이 직·간접적으로 의사를 전해온 것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변호인과의 위임 관계 종료라는 법적 형식을 따르면서도, 망인의 진술 공개를 원하는 유족의 뜻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검토할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날 오후 김건희특검팀을 방문하여 담당 특검보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특검팀 관계자에 따르면 양평군수는 향후 양평군 공무원 조사가 계속된다면 조사 시 세심하게 배려해 줄 것을 요청했고, 특검보는 겸허하게 경청했다고 합니다. 이는 A씨의 사망으로 공무원 사회가 받았을 심리적 충격을 반영한 조치로 보이며, 특검의 잔여 수사가 정치적, 사회적 압력 속에서 매우 신중하게 진행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과 망인의 진술이 가지는 무게
이번 사안의 배경인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의 가족회사 ESI&D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사망한 A씨는 2016년 당시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았던 인물로, 의혹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A씨의 신문조서는 특혜 의혹의 실체와 당시 양평군청 내부의 의사 결정 과정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 증거일 수 있습니다. 특히 망인이 남긴 메모와 변호인이 제기한 허위 진술 의혹은 개발 과정에서의 상부 지시와 공무원의 심리적 압박 정황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적 의혹과 개인의 비극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신문조서의 공개는 단순히 수사의 기술적 문제를 넘어 공익과 진실 규명의 차원에서 매우 무거운 의미를 가집니다. 특검팀의 수사가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의 알 권리와 망인의 명예 회복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어떠한 균형점을 찾아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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