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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팀, '편파수사' 논란 정면 반박…"여야 정치인 5명 언급, 특검 수사 대상 아니었다"
📌 기사 핵심 요약: 특검팀의 윤영호 진술 관련 공식 입장
- 논란의 발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법정에서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정치인도 지원했으나, 특검이 민주당 관련 진술을 수사하지 않아 '편파수사' 지적 발생.
- 특검 공식 확인: 박노수 특검보는 윤 전 본부장 진술에서 여야 정치인 총 5명이 언급되었음을 최초로 공식 확인.
- 특검 반박: 해당 진술 사안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일 뿐,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 수사란 말은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
- 늑장 대응: 특검팀은 진술 확보 4개월 만에 해당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여 '늑장 대응' 논란도 일었음.
- 강한 유감: 특검은 '편파수사' 주장이 잇따르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정치적 고려 없이 판단했음을 재차 강조.
Ⅰ. '편파수사' 논란 촉발, 윤영호 전 본부장의 폭로성 진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편파수사' 논란에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번 논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최근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통일교의 정치권 지원 대상에 국민의힘뿐 아니라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측 정치인도 포함되었으며, 이 사실을 특검팀에 진술했으나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특검팀이 특정 정당의 로비 의혹은 외면하고 표적 수사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정치적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에 특검팀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Ⅱ. 특검팀, "여야 정치인 5명 언급, 편파수사 성립 안 돼" 반박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당시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언급된 대상은 특정 정당만의 정치인이 아니라 여야 정치인 5명이었다"고 최초로 공식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특검은 로비 의혹이 제기된 정치인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이례적으로 진술 대상을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이 사실을 근거로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 수사란 말은 성립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이는 특검팀이 양쪽 정당 모두의 정치인을 언급하는 진술을 받았음에도, 법리적 판단에 따라 수사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켰음을 피력한 것입니다.
Ⅲ. "특검법상 수사대상 아님" 이견 없었다는 점 재차 강조
특검팀은 해당 진술에 대한 수사 미진행 이유를 명확히 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사안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수사팀 내 어떠한 이견도 없었다"고 재차 강조하며 법적 판단에 따른 조치였음을 천명했습니다.
이는 특검의 수사 권한이 오직 특검법에 명시된 범위 내로 한정되기 때문에, 해당 진술이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단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습니다.
Ⅳ. '늑장 대응' 논란 끝에 경찰청으로 이첩 조치
특검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해당 진술을 확보했지만, 곧바로 정식 수사에 착수하거나 타 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수사보고서에만 남겨뒀습니다. 이후 지난달 초에야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하면서 뇌물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을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진작에 타 기관에 이첩했어야 한다는 비판과 함께 늑장 대응 논란이 거세게 일자, 특검팀은 진술을 들은 지 무려 4개월 만인 지난 9일에 해당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습니다. 수사 대상 판단 및 이첩 시점에 대한 비판은 특검팀이 앞으로도 해소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Ⅴ. 결론: 특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숙제
김건희 특검팀은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과 관련한 '편파수사' 지적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법적 근거에 따른 중립적 판단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여야 정치인 5명이 언급되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한 것은 특정 정당에 치우치지 않았음을 방증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진술 확보 후 4개월이 지나서야 사건을 경찰청에 이첩한 '늑장 대응' 및 그동안 수사보고서에만 남겨둔 행위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남은 수사 기간 동안 정치적 논란에 휘둘리지 않는 투명한 수사 진행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할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