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의원,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혐의... 16일 구속영장심사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 현직 의원 최초... 영장실질심사, 남세진 부장판사 맡아
📖 목차
🔍 역사적인 순간: 현직 의원 구속영장심사
대한민국 정치사에 새로운 한 페이지가 기록될 전망이다. 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법원의 심사가 오는 1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특검 제도 역사상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최초의 사례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 '김건희 특검'이 제기한 핵심 혐의
이번 수사를 진행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권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3시간 넘는 조사를 벌인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이 제기한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받는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다.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둘째, 2022년 2월에서 3월 사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과,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밀어주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까지 들여다보고 있어, 수사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 불체포 특권 포기,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이 173명에 달해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었다. 이는 권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으로, 자신에 대한 특검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고 반박하며 "인민재판"이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자신감을 드러낸 행보로 풀이된다.
🧑⚖️ 영장실질심사, 누구의 손에?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남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인물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도 그의 심문을 거쳐 구속된 바 있다.
이는 남 부장판사가 굵직한 정치적 사건들의 영장심사를 맡아왔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린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심사 결과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 결론: 사법부의 판단, 그리고 정치적 파장
권성동 의원의 구속 여부는 단순히 한 개인의 신병 확보 문제를 넘어, 특검 수사의 향방과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올 사안이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특검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며, 국민의힘 내부에도 적지 않은 충격이 예상된다. 반면, 기각된다면 특검의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정국은 또 다른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모든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