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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역사적 멍에: 한덕수 前 총리 내란 방조 재판, '계엄 만류' 진정성과 '기억 부족' 공방
Ⅰ. 피고인 신문에서 재확인된 '경제적 만류' 주장과 사건의 개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4일 속행 공판의 피고인 신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경제가 망가질 수 있다. 재고해 달라"는 취지로 만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무회의 소집 건의도 반대 의견 전달을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계엄 선포 직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멘붕' 상태였기 때문에 문건을 들고 이 전 장관과 16분간 대화한 CCTV 장면 등의 구체적인 기억이 부족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재판 말미에 "위헌·위법한 계엄을 막지 못한 데 대해 큰 멍에로 알고 살겠다"며 사죄했고, 오는 26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초유의 사태로 기록될 내란 방조 혐의 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속행 공판은 증거조사를 마치고 피고인 신문 절차에 돌입했으며, 이는 기소된 범죄 혐의 사실과 정상 참작에 필요한 사항을 피고인에게 직접 캐묻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밤,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대통령실에 도착했을 때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명시적으로 '반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떨어지고 경제가 정말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대한 일입니다. 재고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들어 만류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경제 논리를 들어 국가 원수의 위헌적 행위를 만류했다는 주장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내란 방조 의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Ⅱ. '만류'의 진정성 논란: 국무총리의 소극적 대응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위한 노력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윤 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는 국무위원을 더 많이 모아 반대 의견을 결집하고 대통령에게 전달하려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무회의 자리에서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일부 국무위원들이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대응이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막을 의사가 있었다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재고해달라는 말을 할 때 함께 호응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가만있었느냐"고 직접적으로 질문한 대목은 총리로서의 리더십과 책임감 부재를 겨냥한 것입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두 번 정도 집무실에 들어갈 때마다 만류하는 입장을 계속 전달했다"면서도, "최 전 부총리,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 연륜 있는 분들이 말씀해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했고,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좀 더 열심히 합류해서 행동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의 답변은 자신의 행동이 최선은 아니었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강조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Ⅲ. CCTV와 '멘붕' 주장: 국무총리의 '기억 부족' 미스터리
이번 재판에서 특검팀이 제시한 핵심 증거 중 하나는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문건 2개를 들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16분간 문건을 보며 대화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점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의 혼란한 상황이었기에, 이 대화의 내용이 계엄의 실행 또는 방조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CCTV 영상에 포착된 자신의 행동과 대화에 대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에 대한 얘기를 듣고서부터는 어떤 경위를 거쳐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기억이 부족하다"며 "거의 '멘붕' 상태에서 무언갈 보고 듣기는 했지만 제대로 들어와서 인지된 상황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이 전 장관과의 16분간의 대화 자체를 영상을 보고서야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가 국가 비상사태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멘붕'과 '기억 부족'을 주장하는 것은 법정 안팎에서 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고의적인 기억 회피 또는 증거 인멸 시도로 보고 있으며, 이는 피고인의 방조 혐의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심리적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Ⅳ. 사후 서명 폐기 요청과 헌재 위증 인정
한 전 총리의 행동 중 논란이 된 또 다른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 후인 12월 8일경 강 전 실장에게 사후 서명한 비상계엄 선포문의 폐기를 요청한 행위입니다. 그는 이에 대해 "사후적으로 사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해당 선포문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도 답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대한 사실은 특검팀의 질문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문건을 파쇄한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위증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는데 맞느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한 전 총리는 "네. 제가 헌재에서 위증했습니다"라며 자신의 위증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의 위증은 법적 신뢰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행위이며, 이번 내란 방조 재판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증언이었습니다.
Ⅴ. '큰 멍에'로 남은 책임감과 다가오는 결심 공판
피고인 신문 말미에 한덕수 전 총리는 국정을 총괄했던 최고 책임자로서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로서 막지 못한 데 대해 정치적인, 역사적인 책임을 느낀다"고 말하며, 국민들에게 큰 어려움을 준 사안에 대해서는 "큰 멍에로 알고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반성을 넘어, 국무총리라는 중책을 맡았던 인물이 헌정 질서를 수호하지 못한 데 대한 공직자로서의 깊은 자책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적 책임'에 대한 소회와 '멘붕'으로 인한 '기억 부족' 주장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라는 법적 책임을 상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제 재판부는 이틀 뒤인 **오는 26일** 특검팀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 공판을 열어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재판 결과는 단순한 한 개인의 유무죄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 수호에 있어 공직자의 책임 범위를 다시 한번 정의하는 역사적인 판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