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 전쟁' 교착 상태: 한미 통상 협상, '트럼프' 방한이 돌파구 될까?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후속 조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이 일본과 합의한 방식을 한국에도 강하게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25%의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3,500억 달러라는 막대한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세부 이행 사항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목차
🤝 한미 관세 협상, '투자 방식' 두고 교착 상태
지난 7월 말 한미 양국은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려던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세부 이행사항을 확정하고 문서화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며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양국 통상 당국은 워싱턴과 뉴욕을 오가며 고위급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일본의 선제적 합의, 한국에 던진 '압박 카드'
이런 와중에 일본이 먼저 미국과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며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일본은 5,500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하는 한편, 투자 결정 주도권을 미국에 넘기고 투자 이익의 90%를 미국에 귀속시키는 조건까지 합의했다. 이는 미국 시장에서 일본차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고, 아직 25%의 관세가 유지되는 한국차에게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미국은 한국에도 일본과 같은 방식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는 '차라리 25%의 관세를 물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 '국익' 최우선, 한국 정부의 굳건한 협상 기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기조를 굽히지 않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익이 훼손되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무리한 요구가 있다면 '국익의 보전'을 놓고 협상해 나가겠다는 원칙에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협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은 사인"이라며 팽팽한 줄다리기 협상 과정을 설명했다.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투자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제공할 경우 외환 시장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고 보고, 무제한 통화스와프 등 다양한 카드를 통해 협상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통상 전문가들의 진단과 제언
전문가들 역시 성급한 합의보다는 신중한 협상을 통해 국익을 지켜야 한다고 조언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길면 두세 달 정도 교착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며, 조선, 원자력, 반도체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를 통해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허윤 서강대 교수 또한 국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협상의 재량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결론: APEC 정상회의, 돌파구 마련의 기회 될까?
일각에서는 다음 주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방문을 계기로 협상이 급진전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에 따라 통상 전문가들은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협상 타결의 모멘텀으로 주목하고 있다. 이 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APEC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 최종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