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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중단이 부른 비극, 정신질환 관리 사각지대 '잔혹한 강력범죄'의 이면
[사안 핵심 요약]
최근 충주 조울증 환자의 외조모 살해 사건을 비롯해,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신적 장애 피의자의 강력범죄 비율은 일반 피의자보다 3배 이상 높지만, 현행 사례관리 등록제와 외래치료지원제도는 강제력 부족으로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이에 사법입원제 도입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다시금 거대한 구멍이 확인되었습니다. 조현병이나 조울증 등 중증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자의적으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관리의 영역에서 벗어났을 때, 그 결과가 잔혹한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가의 정신건강 관리 체계가 가진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지점입니다.
1. 반복되는 비극: 치료 중단이 초래하는 공격성
최근 충북 충주에서 발생한 30대 조울증 환자의 외조모 살해 사건은 전형적인 관리 부재의 산물입니다. 2년 전 입원 치료 후 퇴원했으나 최근 약 복용을 중단하며 증세가 악화된 것이 범행의 직접적 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과거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최원종 역시 치료를 거부하고 은둔 생활을 하다 망상 끝에 불특정 다수를 공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증 정신질환이 급성기에 접어들면 피해망상과 환청으로 인해 극도의 공격성을 띨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2. 통계로 보는 위험성: 일반 피의자 대비 3배 높은 강력범 비율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피의자 중 정신적 장애 피의자의 비중은 약 1%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들 내부에서의 강력범죄 비율은 5.9%에 달합니다. 이는 일반 피의자 그룹의 강력범죄 비율인 1.8%보다 약 3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즉, 정신질환자 전체가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급성기 관리에 실패할 경우 중대 범죄로 직결될 위험이 현저히 높다는 것을 지표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3. 현행 제도의 한계: 유명무실한 '외래치료지원제도'
정부는 퇴원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외래치료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효성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작년 강제입원 환자 2만여 명 중 외래치료명령을 받은 비율은 고작 0.12%에 불과합니다. 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례관리 등록이 가능한 자발적 등록제의 한계 때문입니다. 병식(病識)이 없는 중증 환자들이 등록을 기피하면서, 지자체는 이들이 약을 먹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4. 뜨거운 감자: '사법입원제' 도입을 둘러싼 찬반
관련 논의의 핵심은 법원이 환자의 상태를 판단해 강제로 입원을 결정하는 사법입원제입니다. 찬성 측은 행정기관 중심의 현 제도로는 한계가 명확하므로 선진국처럼 사법부가 개입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반대 측은 판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인권 침해 소지와 환자들이 진단 자체를 꺼리는 부작용을 우려합니다. 신체의 자유와 사회적 안전이라는 두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5. 결론: 인프라 확충과 사회적 숙의의 병행
결국 문제의 본질은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통합 인프라에 있습니다. 강제적인 격리 이전에 양질의 재활 시설과 일자리 연계가 선행되어야 하며, 동시에 치료를 거부하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을 막기 위해, 우리 사회는 이제 인권과 안전 사이의 접점을 찾는 사회적 숙의를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