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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3년간 355억 지출, 비위 만연: 지방의원 국외 출장, '국민 세금'을 쌈짓돈처럼 쓴 실태 보고서
Ⅰ. 천문학적 규모의 국외 출장 실태: 3년간 355억 원 지출
최근 3년간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서 총 915건, 1만 524명이 국외 출장에 참여했으며, 지출된 예산은 약 355억 원에 달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점검 결과, 항공권 조작(157개 의회, 405건, 18.8억 원 과다 청구), 허위 비용 청구(368건), 출장 셀프심사(48개 의회, 79건), 의원의 직원 출장비 대납(불법 기부 행위, 3.5억 원) 등 광범위한 비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임기 만료 1년 전 외유성 국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표준 규칙 개정을 권고하고, 위반 시 예산상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무 국외 출장이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만연한 비위와 불법 행위의 온상이었다는 충격적인 실태가 정부 점검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에서 발생한 국외 출장은 총 915건에 달했으며, 1만 명이 넘는 인원이 총 355억 원의 국민 세금을 사용하여 61개국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국외 출장의 80%가 20개국에 편중될 만큼 선호 지역으로의 외유성 연수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분석은, 출장의 목적이 지방 행정의 발전을 위한 진정한 연구보다는 단순 외유에 있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외유성 출장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정부는 선제적인 통제 조치를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Ⅱ. 가장 흔하고 악질적인 비위: 항공권 조작과 허위 비용 청구
적발된 비위 유형 중 가장 빈번하고 금액 규모가 컸던 것은 항공권 조작 및 허위 비용 청구였습니다. 총 157개 지방의회에서 405건의 항공권 조작 사례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여행사가 이윤을 남기거나, 지방의회 측이 부족한 여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기재한 경우였습니다. 실제 항공료 대비 과다 청구된 금액은 무려 약 18억 8천만 원에 달했으며, 이 돈은 고스란히 세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또한, 차량·시설 임차, 강연, 워크숍 등 실제로 하지 않은 일을 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꾸며 비용을 과다 청구한 사례도 368건이나 적발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문서 위조 및 사기에 준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지방의원의 도덕적 해이 수준이 심각함을 보여줍니다.
Ⅲ. 이해충돌 위반과 불법 기부 행위: 공직 윤리의 붕괴
이번 점검에서는 공직 윤리의 근간을 흔드는 사례들도 대거 드러났습니다. 특히 '출장 셀프심사'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회피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48개 지방의회에서 79건의 셀프심사가 적발되었으며, 이 중 17건은 출장자가 출장 의결서에 직접 서명하는 대담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는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을 스스로 심사하고 승인함으로써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비위입니다.
더욱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불법 기부 행위도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의회 직원의 여행경비를 의원이 대신 납부한 사례가 79개 의회에서 117건, 총 3억 5천만 원 규모로 추정되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 이러한 대납 행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금품 제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Ⅳ. 출장비 용도 이탈: 주류, 숙취해소제까지 세금으로 구입
출장비의 부당한 사용 실태는 지방의원들의 공적 자금에 대한 낮은 책임 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80개 지방의회에서 총 2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출장비로는 구입할 수 없는 물품에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지출 항목에는 관광 목적의 가이드 비용 및 입장료뿐만 아니라, 주류, 숙취해소제, 영양제 구입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공무 출장비는 공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개인적인 유흥비나 소비재를 구입하는 데 세금이 낭비된 것입니다. 심지어 출장에 동행한 기자에게 숙박 및 식사를 제공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까지 확인되어, 공직자 윤리 강령의 전반적인 해이가 드러났습니다.
Ⅴ. 행안부의 고강도 대책: 임기 만료 전 출장 원칙적 금지
정부는 이러한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하고, 이를 통해 의원 임기 종료 1년 전부터 공무 국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입니다.
이는 임기 말에 집중되는 단순 외유성 연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더욱이 행안부는 이 규칙을 위반할 경우 지방교부세 또는 국외 여비 감액 등 예산상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확보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자치와 공직 윤리를 바로 세우고, 지방 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개혁 조치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