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상병 특검, 박진희 전 보좌관 '피의자' 전환: 혐의 축소 외압 의혹
이종섭 전 장관 핵심 참모, '장관 지시' 언급하며 수사 개입 의혹… 육군, 직무정지 조치 단행
📖 목차
⚖️ 박진희 전 보좌관, '직권남용' 피의자 신분 전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채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을 향해 더욱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동안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왔던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이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그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박 전 보좌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질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핵심 참모로 활동했다. 그는 이 전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국방부 조사본부 등 수사 라인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인물들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것으로 평가된다.
🧐 'VIP 격노' 이후의 수상한 움직임: 혐의자 축소 지시
박 전 보좌관의 혐의는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드러나고 있다. 그는 이른바 'VIP 격노' 다음 날인 2023년 8월 1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 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달라"는 지침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건과 관련된 혐의자 범위를 축소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그는 채상병 사건을 재검토하던 국방부 조사본부에도 '장관 지시'를 언급하며 혐의자를 줄이도록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군사보좌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 특검의 증거 확보와 향후 수사 방향
특검팀은 이미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박 전 보좌관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김진락 전 조사본부 수사단장에 대한 조사에서 "박 전 국방부 보좌관으로부터 수사 결과와 관련한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낸 것이다.
이제 특검팀은 박 전 보좌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하여 조사하며, 다른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과 교차 검증을 통해 혐의를 더욱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는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박 전 보좌관의 진술 내용에 따라 수사의 범위와 대상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군 조직의 대응: 직무정지 인사 조치
특검의 수사와는 별개로, 군 당국도 박 전 보좌관에 대한 조치를 단행했다. 육군은 이날부로 그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 인사 조치를 내렸다. 박 전 보좌관은 2023년 말 장성 인사에서 소장으로 진급해 육군 보병 56사단장으로 부임한 바 있다.
군이 직무정지라는 강도 높은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군 내부의 기강 확립과 더불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 성역 없는 수사, 그리고 남겨진 숙제
이번 박진희 전 보좌관의 피의자 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선 중요한 진전이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는 많이 남아있다. 특검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외압의 실체와 그 배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동시에 국민들은 이번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 시스템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 규명은 단순히 한 병사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군과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재건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