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법부의 ‘마른하늘 예비비’: 국민의 불안 속에서 집행된 1억 4천만 원의 의혹 ⚖️💰
법과 정의의 마지막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때아닌 예산 집행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이 6년 만에 편성한 예비금을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일상적 경비에 사용했을 뿐 아니라, 투명성 원칙을 훼손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 특히 이 시기가 국민적 불안이 최고조에 달했던 ‘12·3 계엄 사태’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그 논란의 무게는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
목차
1. 사상 초유의 ‘예비금’ 편성과 의혹의 ‘업무추진비’ 💰
허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6년 만에 예비금을 편성했습니다. 예비금은 본래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마련되는 비상금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예비금 총 2억 8천만 원 중 무려 1억 4천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일상적 경비에는 지출하지 않아야 한다”는 예산 집행의 기본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총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이 ‘식사비’로 여겨지는 업무추진비로 사용되었다는 점은 예비금의 본질적인 목적을 상실한 행태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이처럼 용도와 다른 예산 집행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가져야 할 책임감을 망각한 처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2. '쪼개기 지출'의 그림자: 50만 원의 기준선은 왜 넘지 않았나? 🤔
더욱 심각한 것은 예산 운용의 투명성 자체에 대한 의혹입니다. 허 의원은 대법원의 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50만 원을 초과하는 업무추진비 지출 시 요구되는 증빙 서류 제출을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지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예산 지침상 50만 원을 넘는 지출은 영수증 외에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 등을 기재한 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
일례로, 지난해 11월 7일에는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관계자 격려 명목으로 하루에 720만 원의 업무추진비가 집행되었습니다. 이날은 같은 식당에서만 3회에 걸쳐 결제가 이루어졌고, 식당과 떡집 등 총 8곳에서 결제가 발생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 집행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의도적인 지침 회피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법원의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3. '12·3 계엄 사태'와 맞물린 예산 집행: 국민의 불안을 외면한 처사 😠
논란의 핵심은 단순한 예산 집행의 부적절성을 넘어, 그 시기에 있습니다. 대법원의 예비금 집행 시기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2월 24일까지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12·3 불법 계엄 사태’가 발생하여 전 국민이 극심한 불안과 혼란에 빠져 있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 내란세력의 소요 상황이 지속되던 때였습니다. 😢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대법원은 무려 21일 동안 161회에 걸쳐 업무추진비를 지출했습니다. 특히 서울 서초구의 고급 중식 레스토랑에서는 단 1회의 식사비로 196만 원이라는 거액이 지출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이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값비싼 식사를 했다는 사실은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
4. 법의 심장부에서 흔들린 '투명성'의 가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예산 운용이란? 🧐
이번 사안은 단순히 얼마의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따지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사법부가 과연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용은 물론,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윤리적 책임은 국가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
공개된 지출 내역은 법원 내부의 안일한 예산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동시에, 국민의 고통에는 무감각한 엘리트 의식의 단면을 드러냅니다. 법치주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먼저 스스로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합니다.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 훼손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