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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영장실질심사… 1천억대 사기 및 분식회계 쟁점
[보도 핵심 요약]
서울중앙지법은 13일 1천억 원대 사기 및 1조 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임원진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MBK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과 기업회생 신청을 예견하고도 고의로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사모펀드(PEF)인 MBK파트너스가 창사 이래 최대의 사법 리스크에 직면했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를 주도한 김병주 회장과 핵심 임원진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사모펀드의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와 회계 부정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1. 1,164억 원대 채권 발행의 기만성: 사기 혐의의 핵심
검찰 수사의 핵심은 MBK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과 법정관리 신청을 사전에 인지했느냐에 쏠려 있습니다. MBK는 지난해 2월 중순, 단기사채 등 1,164억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으나, 불과 나흘 뒤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열흘 만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 투자자를 기망한 명백한 사기 행위로 규정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 1조 원대 분식회계 의혹: 자본과 부채의 위험한 경계
김 회장을 제외한 임원 3명에게는 1조 1천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검찰은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상환 주체를 넘기는 과정에서 부채로 계상해야 할 항목을 자본으로 처리하여 재무제표를 왜곡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왜곡된 재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모펀드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한 고도화된 금융 범죄의 전형이라는 분석입니다.
3. 감사보고서 조작 및 신용평가사 업무방해
조직적인 은폐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MBK 임원진은 2,500억 원 규모의 단기 차입 사실을 감사보고서에서 누락하고, 1조 3천억 원대 대출 당시 맺은 조기상환 특약(커버넌트)을 신용평가사에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는 외부감사법 위반과 업무방해에 해당하며,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4. 자본시장 생태계 파괴: 피해 투자자들의 분노
이날 법정 앞에서는 손실을 입은 채권 투자자들이 모여 김 회장을 향해 거세게 항의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신영증권 등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연쇄적으로 피해를 본 이해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형 사모펀드가 정보 우위를 이용해 약탈적 금융 행위를 일삼았다는 비판이 확산되는 이유입니다.
5. 향후 전망: 구속 여부가 PEF 업계에 미칠 파장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됩니다. 김 회장 등 핵심 경영진의 인신속박 여부는 MBK파트너스의 대외 신인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국내 PEF 업계 전반의 규제 강화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법부가 '성공한 딜' 이면에 감춰진 불법 행위에 대해 얼마나 엄중한 잣대를 들이댈지, 그 법적 심판의 결과에 금융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