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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인 '횡령 누명' 벗긴 검찰 보완수사… 수사권 논쟁 속 '진범' 밝힌 결정적 역할
횡령 혐의 피의자로 몰렸던 지적장애인 A씨가 검찰의 끈질긴 보완수사를 거쳐 누명을 벗고 진범이 밝혀진 일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에 따르면, 이 사건은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보완수사권 존치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1️⃣ 경찰 수사의 한계와 지적장애인의 누명 😔
사건의 발단은 2022년 12월, 서울 서부경찰서가 은평구의 한 휴대전화 위탁판매 업체에서 발생한 5,290만 원가량의 횡령 사건의 피의자로 지적장애인 A씨를 특정하고 검찰에 송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다음과 같은 정황을 근거로 A씨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 **사업자등록:** 업체 사업자등록이 A씨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점.
- **대화 내역:** A씨가 지인 B씨에게 업무를 지시한 대화 내역이 존재하는 점.
하지만 검찰은 지적장애가 심한 A씨가 스스로 복잡한 횡령 범행을 저지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기존 결정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거듭 통보하며 수사를 종결하려 했습니다.
2️⃣ 검찰 직접 보완수사로 밝혀진 진범 B씨 🕵️♀️
경찰의 결정 고수에 따라 검찰은 2023년 5월,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검찰에게 남아있는 보완수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였습니다.
검찰의 포렌식 수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 B씨와의 대화 내역이 조작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진범이 A씨의 지인인 B씨임이 밝혀졌습니다. B씨는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휴대전화 위탁판매 업체를 운영하며 고객들의 휴대전화를 임의 처분하거나 판매대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5,290만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3️⃣ 진범의 처벌과 제도의 한계 ⚖️
검찰은 2023년 8월 업무상횡령 혐의로 진범 B씨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B씨는 2024년 4월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8월 항소가 기각되며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덕분에 지적장애인 A씨는 마침내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검찰 직접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도 경찰 결정이 변경되지 않았고, 장애인이 누명을 벗기까지 약 1년 8개월이 걸려 현행 보완수사 제도의 한계도 보여준다"며 수사 과정의 비효율성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습니다.
4️⃣ 결론: 수사권 조정과 인권 보호의 균형 🌐
지적장애인 횡령 누명 사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시스템의 문제점과 검찰의 보완수사 역할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대비시킵니다. 경찰 수사의 초기 오류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는 잘못된 기소를 방지하고 진실을 밝히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논의는 인권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더욱 심도 깊게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