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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의 한계를 넘어 평화공존으로: 이재명 대통령,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대전환하겠다" 선언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7월 1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개최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2기 유라시아지역회의'에 참석해 격려사를 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고질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개막하기 위해 반드시 기존의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천명했습니다. 아울러 취임 이후 천명해 온 북한 체제 존중, 흡수 통일 배제, 일체의 적대 행위 중단 약속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재확인하며 평화를 향한 실천적 행동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대내외적 적대와 분열을 극복하고 상호 포용을 통해 한반도 평화 공존의 길을 모색하자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1. 빗장 걸린 북의 대문을 두드리다: 평화 정착을 향한 끈기 성실과 실천론
남북 관계의 경색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안정을 위한 정부의 외교·안보적 지향점을 명확히 상기시키는 발언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천 영종도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라시아 지역회의에 참석하여 대북 관계 개선과 평화 정착을 향한 강한 의지를 대내외에 피력하였다. 이 대통령은 현 남북 상황을 굳게 닫힌 문에 비유하며, "단단하게 빗장이 걸린 북의 대문을 계속 두드려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는 현 정세의 난관에 봉착해 대화와 외교적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열릴 때까지 지속해서 두드리는 끈기 있는 전략적 접근이 긴요함을 강조한 성명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역학 관계와 북한의 폐쇄적 태도로 인해 남북 대화의 재개가 매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어렵다는 말이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단언하며 공직 사회와 자문위원들에게 희망적이고 주도적인 자세를 가질 것을 주문하였다. 분단 구조의 장기화가 초래하는 안보 불안을 극복하고 민족의 공동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당장 눈앞에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지속성 있는 대북 정책이 필연적이라는 논리다.
2.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프리미엄으로: 정전 체제 종식과 경제적 도약의 상관관계
한반도의 평화는 단순히 안보적 차원의 안위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도약과도 직결되는 핵심 변수다.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태생적 한계와 휴전선이라는 긴장의 불씨를 품고서도 경제성장을 거듭하여 세계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우뚝 섰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같은 놀라운 성과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였다. 한반도에 내재한 상시적 전쟁 위협인 지정학적 리스크(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전히 걷어내지 못한다면, 국가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는 데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어젖히기 위한 핵심 선결 과제로 정전 체제의 평화 체제 전환을 제시하였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무려 70년 넘게 이어져 온 불안정한 휴전 상태를 종식하고, 법적·제도적으로 공고한 평화 체제를 구축할 때 비로소 한반도의 경제 영토가 대륙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남과 북이 소모적인 적대와 대결을 전면 중단하고 평화 공존을 실현한다면, 우리 경제의 잠재력이 극대화되어 과거 어느 시기에도 달성하지 못했던 미증유의 대전환과 번역을 이룩할 수 있음을 확언한 것이다.
3. 3대 무(無) 원칙의 재확인: 북한 체제 존중과 상호 주권 인정의 일관된 신뢰 구축
평화 체제로의 이행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핵심 기조는 다름 아닌 상호 신뢰와 존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취임 초기부터 일관되게 공언해 온 대북 3대 원칙을 다시 한번 엄숙히 선언하였다. 이 대통령이 천명한 원칙은 북한 체제의 인정 및 존중, 일방적인 흡수 통일 배제, 그리고 남북 간 일체의 적대 행위 중단이다. 이는 북한이 가질 수 있는 체제 전복에 대한 안보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남북 관계를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정상적인 외교 관계로 격상시키겠다는 전략적 구상에 기반한다.
이 대통령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거듭 강조함으로써, 대북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정권의 변동이나 정세의 변화에 따라 흔들리는 대북 기조가 아니라, 헌법에 가치 기반을 둔 평화 통일의 원칙을 확고히 수행하겠다는 선언이다. 일방적으로 체제를 통합하려는 시도가 도리어 무력 충돌의 위험성을 고조시킨다는 현실적 진단 아래, 서로의 주권과 체제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실천적 해법을 반드시 도출해 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대목이다.
4. 대결주의 무감각과의 결별: 내적 분열 극복과 사회적 통합의 당위성
주목할 만한 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평화 정착의 걸림돌로 대북 관계의 외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남한 사회 내부의 의식적 문제도 함께 지목했다는 사실이다. 이 대통령은 "적대와 대결에 무감각해진 우리 자신과도 맞서야 한다"고 경종을 울렸다. 오랜 분단 세월 동안 고착화된 반북 정서나 진영 논리에 기반한 대결주의적 사고방식이 평화를 향한 진취적인 발걸음을 가로막는 무형의 장벽이 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평화를 향한 행동은 내부의 의식 개혁과 공감대 형성에서 서막을 열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우리 사회 내부에 만연한 반목과 혐오의 정치를 극복해야 한반도 평화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 서로를 아군과 적군, 혹은 "너와 나"로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가르는 분열의 정치를 멈추고,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뭉칠 수 있도록 서로를 포용하고 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부의 단합과 포용적 통합이 선행될 때 비로소 대외적인 평화 외교 정책도 추진력을 얻을 수 있으며,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한 튼튼한 평화가 완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5. 유라시아 평화 번영의 교량: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연대와 민주평통의 역할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진행된 이번 제22기 민주평통 유라시아 지역회의는 한반도 문제를 글로벌 거시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소중한 장이 되었다. 유라시아 대륙은 대한민국이 평화 체제를 구축했을 때 가장 먼저 경제적·문화적 연결망을 복원해야 할 기회의 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석한 자문위원들과 함께 "평화공존의 빛"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한반도가 유라시아의 고립된 섬이 아니라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동북아 평화 번영의 교량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시각적으로 구현하였다.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한반도 평화는 동아시아를 넘어 유라시아 전체의 안보와 공급망 안정에 직결되는 사안이다. 민주평통 유라시아 지역위원들은 거주국 사회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의 정당성을 널리 알리고 해외 지지 여론을 확산하는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이들과의 긴밀한 연대를 바탕으로, 한반도 정전 체제 종식을 위한 국제 사회의 지지를 결집하는 동시에 대북 제재와 대화의 균형을 잡아가며 평화를 향한 행동을 차근차근 실천해 나갈 비전을 구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