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정감사 현장의 난맥상을 강력하게 질타했습니다. 국회의 대국민 약속이자 행정부 견제의 핵심인 국정감사가 일부 증인들의 증언 거부와 뻔뻔한 거짓말로 소모적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답변을 거부하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었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이를 거부한다든지,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하는 일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선언하며, 국가 기강의 확립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은 작년부터 국회에서 증언을 요구하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부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과거에는 자신이 한 말이 사실과 다르면 사과했지만, 요즘은 그 반대로 거짓말을 잘하는 것이 마치 실력처럼 인식되는 세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가짜 정보로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는 선동이 많아졌고 '삼인성호(三人成虎)'처럼 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한다"고 말하며, 거짓 정보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의 심각성을 역설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경고는 행정부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발생하는 위증 문제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미온적 태도를 정면으로 꼬집으며 강력한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은 "(위증 문제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는 검찰과 경찰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람을 조사해 벌할 수 있는 권력을 주지 않았나"라고 되물었습니다. 이는 사법 권력의 존재 이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발언입니다.
대통령은 "지금까지 위증에 대한 고발이 수없이 이뤄졌는데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며, "그냥 내버려 두니 계속 그런 일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더 나아가, 수사기관의 권력 남용과 직무 유기에 대해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거나 심지어 이 권력을 이용해 애먼 사람을 잡는다면 시정 폭력배보다 더 나쁜 일"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는 권력을 바탕으로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행위가 계란 한 판을 훔친 범인을 잡는 것보다 훨씬 중대한 범죄임을 시사합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직접 "(위증 고발에 대한) 수사 상황을 체크해달라"고 지시하며 위증 수사에 대한 행정적 감시를 강화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차관들을 향해서도 같은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우리 식구라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는 것"이라며, 국가의 기강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즉,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국정감사에서의 증언 거부나 거짓 증언이 국정 운영의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임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공직자의 태도와 처신에 대해서도 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공직자는 권한을 행사하고 결과로 책임지는 것인데, 뭐 그렇게 말이 많나"라며, 국회에서는 겸허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는 행정부 공직자들이 국회의 견제에 임하는 자세에 있어 진솔함과 겸손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논란과 정쟁을 확산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통제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권한을 행사하는 것보다 책임을 지는 것이 공직자의 본분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단순히 국정감사 현안에 대한 지적을 넘어, 국정 운영의 기본을 다시 확립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거짓 정보와 불필요한 정쟁으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행정력을 소모하는 악순환을 끊어내고, 정확한 정보와 진실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봉사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사법부와 행정부의 증인들에게 진실된 증언을 촉구하고 위증에 대한 엄격한 사법 처리를 요구한 것은 국정 기강의 확립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현안과 정보 관리원 화재 이후의 안전 보고 문제를 점검한 것은 대통령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성별 갈등의 심화를 우려하며 양쪽의 입장을 고려한 균형 있는 대응을 요구한 것은 갈등 관리에 대한 행정부의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이번 국무회의는 공직 사회의 태도 쇄신과 법치주의의 확립, 그리고 민생 중심의 국정 운영 기조를 재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