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 잡는 대출 규제?'... 정부,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축소 및 LTV 강화
수도권 1주택자 30% 영향권, 평균 대출 한도 6,500만 원 축소... 투기 수요 차단 위한 대출 관리 방안 발표
📖 목차
💰 대출수요 추가 관리 방안 발표, 그 배경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대출 수요 추가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율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번 대책은 특히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번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응답을 통해, 규제의 목표가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음을 재확인했다.
📉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축소, 구체적 영향은?
이번 대책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대상은 수도권 내 2억 원대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1주택자다. 금융위원회는 이들 중 약 30%가 대출 한도 축소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이 다른 전세 계약을 맺을 경우, 평균 약 6,500만 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이들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시 보유 주택을 활용하여 자금을 융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존 전세대출의 경우, 대책 시행일(9월 7일) 이전 계약했다면 만기 연장 시 기존 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단, 대출 금액을 늘리는 등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강화된 한도가 적용된다.
🤔 규제지역 LTV 강화, '무용론'에 대한 금융위의 답변
정부는 규제지역의 LTV를 50%에서 40%로 강화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미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 상황에서, 이번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서울 강남 3구 등 주요 규제지역의 주택 가격이 20억 원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 '무용지물'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지역의 모든 주택 가격이 15억 원을 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대책은 이러한 주택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또한, 앞으로 규제지역이 추가로 지정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혀 향후 규제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 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 전월세 가격 영향은?
이번 대책에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0%로 완전히 막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에 대해 임대 사업이 위축되어 수도권의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이번 대책이 전월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답하며, 지난 6·27 대책 이후에도 수도권 전세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함께 발표한 임대주택 공급 계획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DSR 확대 적용 등 추가 규제 가능성
금융위는 향후 전세대출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가계부채 관리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방식은 가계부채 증가율과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율과 부동산 시장 상황이 기본적인 (규제 시행) 기준"이라고 밝히며,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금융·세제 보완책도 마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