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잉크도 마르기 전 합의 파기"... 여야, 3대 특검법 두고 다시 '강 대 강' 충돌
민주당, 강경파 반발에 '수정안 폐기' 선언...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맞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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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특검법' 합의, 하루 만에 파열음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 이후 모처럼 조성되었던 화해 분위기는 채 하루를 가지 못하고 깨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극적으로 합의했던 3대 특검법 수정안이 합의한 지 하루 만인 11일, 민주당의 파기 선언으로 인해 폐기 수순을 밟게 되었다.
민주당은 당내 강경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협상안을 철회하고, 원래 추진했던 '더 센' 특검법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합의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뒤집혔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정국은 다시 급격한 경색 국면에 접어들었다.
🗣️ 민주당 강경파의 반발, 협상 파기의 주된 이유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전날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통해 3대 특검법 개정안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여당의 입장을 일부 수용한 절충안이었다. 그러나 이 합의안은 곧바로 당내 강경파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특히 정청래 대표는 협상안의 핵심 중 하나인 '기간 연장'이 빠진 것에 대해 "특검법의 원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협상안을 파기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지도부의 협상 결과가 강경파의 반발로 무산되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신뢰를 잃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 국민의힘의 강력한 비판과 대응 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합의 파기 통보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뒤집혔다"고 비난하며, "원내대표와 원내수석의 존재 가치가 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공식적인 합의마저 하루 만에 뒤집는 민주당의 태도를 강하게 규탄하는 것이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며, 민주당이 특검법 원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이를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전날 합의 내용에 포함되었던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협조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 다시 시작된 입법 대치,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
여야 간 추가 협상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에 대한 표 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범여권 정당과 함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특검법을 순차적으로 통과시킬 전망이다.
이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처리 과정에서 보았던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이 재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국회에서 기대되었던 민생경제협의체 가동 등 협치는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 결론: 민생은 실종되고, 정쟁만 남았다
이번 3대 특검법 합의 파기 사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여야가 여전히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정기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을 볼모로 한 힘겨루기만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간의 신경전은 결국 국민들의 실망감만 키우고 있다. 이제는 형식적인 합의 발표가 아니라,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협치를 보여줘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