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억원 횡령·불법 리베이트' 고려제약 대표에 징역 3년 선고

기업 자금 유용을 통한 의약품 시장 교란 행위의 종착점: 고려제약 대표이사 실형 선고에 내포된 법리적 쟁점과 형사정책적 시사점

[고려제약 대표이사 불법 리베이트 1심 선고 결과 요약]
2026년 6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회사 자금 41억여 원을 횡령하여 병원 및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훈 고려제약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장기간 범행을 주도한 박 대표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하며 공소 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가담한 임원 및 실무자에게도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으며, 양벌규정에 따라 고려제약 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의약품 시장의 과도한 경쟁과 관행적 요인, 10억 원의 피해 회복 및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당일 법정구속은 집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의 성립과 범죄 혐의의 구체적 실태 분석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제약회사의 최고경영자가 기업의 공적 자산을 사적 목적 내지 불법적인 로비 자금으로 유용했을 때 직면하게 되는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명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법리적 의의를 지닙니다. 박상훈 대표 등 피고인들은 2017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무려 7년이 넘는 장기적 기간 동안 41억 6,00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습니다.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가중처벌이 적용되며, 기업의 자금을 정당한 회계 절차 없이 은닉하여 의료진에게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으로 제공한 행위는 법인 자금의 불법 영득 의사를 명백히 구성하므로 사법부의 전원 유죄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법적 귀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불법 리베이트의 거시경제적 폐해: 소비자 전가 매커니즘과 제약산업 전반의 왜곡

사법부가 판결문을 통해 엄중히 지적한 바와 같이,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단순한 기업 윤리 위반의 차원을 넘어 종국적으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환자와 국민 전체에게 비용적 피해를 전가하는 악성 경제 범죄입니다. 제약회사가 리베이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이를 마케팅 비용으로 보전하려 할 때, 의약품의 원가는 인위적으로 부풀려지며 이는 국가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과 환자의 본인 부담금 상승으로 직결됩니다. 결국 불법 리베이트는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로 흘러가야 할 자금을 왜곡된 유통 마진으로 증발시킴으로써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고, 의료 시장의 자원 배분 효율성을 심각하게 교란하는 주범으로 기능해 왔습니다.

3. 법원의 양형 이유와 정상참작 요인: 관행적 범죄 구조와 사후 피해 회복의 참작 법리

박상훈 대표에게 징역 3년이라는 무거운 실형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몇 가지 양형 조건을 참작한 대목은 형사소송법상 양형 합리화 원칙의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독과점 체제와 의약품 시장의 과도한 경쟁 과정에서 형성된 구조적 관행이 피고인의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개인의 순수한 악성 고의뿐만 아니라 업계 전반에 만연한 정형화된 악습이 범죄를 유인했다는 참작입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범행 이후 회사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10억 원의 재원을 사후적으로 입금하여 피해 회복의 노력을 보인 점, 그리고 과거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정상참작 요인으로 작용하여 작량감경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4.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 미집행의 불일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사법 절차적 의도

이번 판결에서 가장 대중적인 의문을 자아내는 대목은 재판부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들을 법정에서 즉각 구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실형 선고 시 법정구속을 단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으나, 최근 사법부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불구속 기조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 대표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받았고 합의부 심리를 통해 객관적 증거가 이미 확보되었으므로, 주거가 일정하고 사후 피해 복구 노력을 기울인 점을 감안하여 확정판결 전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실질적 방어권 보장이라는 형사절차법적 이념의 발현입니다.

5. 리베이트 쌍벌제와 양벌규정의 실효성 제고: 향후 제도적 개선과 제약업계의 혁신 과제

고려제약 법인에게 선고된 벌금 1,000만 원은 현행 양벌규정의 한계와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수십억 원대 횡령과 유통 질서 교란을 야기한 법인에게 부과된 행정 형벌적 벌금 액수가 지나치게 과소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불법 리베이트를 근본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제공자인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수수자인 의료진까지 동시에 엄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집행력을 더욱 촘촘히 강화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기업이 조직적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부과하는 경제적 징벌의 수위를 대폭 상향하는 법 개정이 요구되며, 제약기업들 역시 과거의 리베이트 중심 영업 관행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투명한 준법감시 시스템(Compliance) 확립과 기술 중심의 경영 패러다임으로 체질을 개선해야만 생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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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려제약 대표이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우리 의약품 시장에 오랫동안 고착화된 불법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린 엄중한 사법적 단죄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적인 자금 살포는 결국 약가의 거품을 형성하여 힘없는 환자들과 서민들의 유리지갑을 털어내고,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반사회적 범죄이기에 법원의 실형 선고 자체는 지극히 타당합니다.

그러나 41억 원이 넘는 대규모 횡령과 조직적 로비를 감행한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징역 3년의 실형을 내리면서도 법정구속을 집행하지 않은 재판부의 결정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와 법 감정에서 다소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리 '시장 관행'과 '피해 회복 노력'을 감안했다 하더라도, 일벌백계의 단호함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업계 기저에 깔린 은밀한 리베이트 고리는 쉽게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향후 항소심에서는 더욱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여, 민생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불공정 행위가 시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사법부의 강력한 집행력을 보여주기를 고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