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교제한 연인 살해한 20대 징역 15년

사진:연합뉴스

6년 교제 연인 살해한 20대 '징역 15년' 선고의 의미

▣ 사건 및 판결 요약 제주지법 형사2부는 6년 동안 교제해 온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폭행과 감금을 반복해 오다 결국 극단적인 범행에 이르렀으며, 재판부는 피해의 심각성과 교제 폭력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도 우발적 범행과 반성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이와 같이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1. 비극의 발단: 6년 세월이 무색해진 잔혹한 범행

사건은 지난해 9월 16일 밤, 제주시 아라동의 한 자택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며 관계를 이어온 20대 연인 B씨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20대라는 젊은 나이에 서로의 일상을 공유해 온 연인이었으나, 한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한 행동은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참혹한 결말을 낳았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스스로 119에 신고했으나, 피해자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진 뒤였습니다.

2. 반복된 전조 증상: 폭행과 감금의 굴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번 살인 사건은 결코 단발적인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살인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피해자에 대해 폭행과 감금을 반복해 왔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교제 폭력(데이트 폭력)의 진행 단계를 보여줍니다. 초기 신체적 억압과 통제가 점차 심화되어 결국 극단적인 살인으로 이어지는 '폭력의 연쇄'가 이 사건에서도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3. 재판부의 양형 이유: 엄중한 책임과 참작 사유 사이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간의 생명이라는 절대적인 가치를 침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피해자가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당했다는 점을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몇 가지 양형 참작 사유를 언급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계획적인 살해보다는 우발적 범행의 성격이 강해 보인다는 점, 그리고 범행 직후 스스로 신고했다는 정황 등이 징역 15년 선고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4. 교제 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종: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교제 폭력이 단순한 개인 간의 다툼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중범죄로 번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연인이라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외부로 드러나기 어렵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힘든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과 더불어, 폭력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개입할 수 있는 법적·사회적 보호 체계의 강화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5. 사법적 과제: 살인죄의 양형 기준과 국민 정서

징역 15년이라는 선고 결과를 두고 일각에서는 교제 폭력에 의한 살인 범죄치고는 양형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생명이 상실된 결과에 비추어 사법부의 온정주의적 해석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향후 이러한 강력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피해자 중심주의로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특히 가해자의 '반성'이나 '우발적 정황'이 형량을 대폭 감경하는 절대적 도구로 쓰이지 않도록 세밀한 사법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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