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공모 알선수재죄에 대한 사법적 단죄와 감형 사유의 법리적 고찰: 건진법사 전성배 2심 판결 분석 [형사재판 항소심 결과 및 주요 죄책 요약] 서울고법 형사13부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하여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해결 및 지원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 상당의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 8천만여 원, 목걸이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샤넬백 수수에 대해 단순 친분 형성을 넘어선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 판단하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전 씨가 2심 과정에서 자백하고 증거물을 제출한 점을 들어 김건희특검법상 필요적 감면 사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