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대장동 2심' 고법 형사6부로 재배당…'李선거법 무죄' 재판부

사진:연합뉴스 ⚖️ 대장동 항소심 파고: 재판부 전격 교체, '연고관계 배제' 원칙과 사법부의 신뢰 전국을 뒤흔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항소심(2심)을 심리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전격 변경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배당된 형사3부의 배석판사 중 한 명이 주요 피고인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37기 동기라는 '연고관계'가 확인되면서, 법원의 엄격한 '재배당 기준'에 따라 사건이 부패 전담 재판부인 형사6부로 이관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사법부 스스로 공정성 논란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고 재판의 객관성과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새로 사건을 맡게 된 서울고법 형사6부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 판결을 무죄로..

카테고리 없음 2025. 11. 12. 16:16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운영자 : 닉네임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