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대장동 항소심 파고: 재판부 전격 교체, '연고관계 배제' 원칙과 사법부의 신뢰 전국을 뒤흔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항소심(2심)을 심리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전격 변경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배당된 형사3부의 배석판사 중 한 명이 주요 피고인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37기 동기라는 '연고관계'가 확인되면서, 법원의 엄격한 '재배당 기준'에 따라 사건이 부패 전담 재판부인 형사6부로 이관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사법부 스스로 공정성 논란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고 재판의 객관성과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새로 사건을 맡게 된 서울고법 형사6부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 판결을 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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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2.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