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1심 징역 10년' 박삼구 전 회장,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배경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극적인 반전을 맞았다. 서울고법은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석방했다. 이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대부분의 혐의를 2심이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인데, 특히 처벌 수위가 높은 특경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목차 1심과 2심의 극명한 판단 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