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검찰 조직 내 신뢰의 붕괴: 상설특검의 부천지청 지휘부 기소와 남겨진 과제 [상설특검 부천지청 지휘부 기소 사건 요약] 기소 대상: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 및 김동희 당시 차장검사 불구속 기소. 주요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핵심 사실: 쿠팡 수사 과정에서 부장검사의 수사 의견을 배제하고 상급청 보고 시 '부장 패싱' 지시. 수사 한계: 지휘부와 쿠팡(김앤장) 간의 명확한 유착 증거나 직권남용의 구체적 동기는 미발견. 피고인 반발: 엄희준 검사 등은 "증거 조작 및 문지석 검사의 사적 복수 대행"이라며 강력 반발 중..
카테고리 없음
2026. 3. 2. 11:57